국내외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전단, USB, 방송 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및 위협 doc_id PCY_201612190541257101_1

대북 전단･DVD･USB 유입활동 또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민간단체 들에 의해 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북한과학원 출신인 이민복 선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풍선단이 민간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지역에 전단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전단지의 주요 내용은 중동의 장기 독재정권이 몰락한 뉴스, 북한의 3대 세습과 수령우상화 비판, 북한 혁명주의의 기초인 6･25 전쟁과 신천대학살의 원인과 진실, 선군사상의 허구성, 북한 지도층의 무능 고발 등이다. 대북풍선단은 전단지와 함께 CD･DVD와 GPS, 라디오, 양말, 장갑, 볼펜, 아스피린, 밴드, 소화제･소염제, 인스턴트식품 포장지와 같은 생활필수품, 그리고 달러와 위안화 등도 풍선에 담아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역시 탈북자 단체이며 2003년 7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활동 을 시작하였다. 전단지의 주요 콘텐츠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남한소식이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진실을 담은 DVD도 보내고 있다. 탈북인 단체들의 연합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은 북한의 독재 타도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NK지식인연대는 대학교수 등 지식인 출신 탈북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디지 털 매체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초로 USB를 유입하는 아이디어와 USB의 콘텐츠 내용을 은폐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북한세관을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텔스 기법을 도입하였다. 2010년 3월 말까지 146개의 USB, 3,000여 개의 영화와 음반 CD를 인편을 통해 북한에 들여보낸 바 있다. 이들 이외의 다양한 국내 시민단체들도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지보내기국민연합, 어버이연합, 자유풍선단, 황해도중앙도민회 등이 대표적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경우 2008년 10월 서해안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는데 납북자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북전단지보내기국민연합의 경우에는 2009년에 25개의 단체로 결성되었고, 민중봉기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몰락시키는 데 활동목표를 두고 있다. 주로 김일성 생일 등 북한의 기념일에 맞추어 1회에 약 20만~30만 장 규모의 전단지를 보내고 있다. 국내외의 주요 대북방송 기관별 활동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방송인 KBS 한민족방송은 1948년 북한주민과 중국 및 소련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2년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대북방송 기능이 퇴색되면서 2007년 6월에 이르러서는 북한주민 대상의 방송프로그램이 20% 수준으로 격감되었다. 현재 1일 22시간씩 방송하고 있으며 주된 방송대상은 여전히 해외 동포들이지만 최근에 와서 북한의 실상과 관련된 비판적 내용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방송보다는 민간 차원, 특히 탈북자들이 설립한 라디오 방송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방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민간대북방송 제1호인 열린북한방송은 탈북자와 시민이 참여하 여 시간대별로 다양한 주파수로 1일 3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에게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방송과 심리전방송 기능을 겸하고 있다. 자유조선방송의 경우, 북한의 민주화를 원하는 남･북･해외의 민간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대북 단파 라디오방송이다. 북한주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북한말 방송을 진행한다. 송출시간은 1일 3시간이며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위해 북한체제의 문제점, 김정일과 북한 권력층의 실상에 관한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은 인터넷방송으로 출발한 단파 라디오방송으로서 1일 5시간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북한의 민주화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원로나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의 해설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면서 북한체제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북한개혁방송 또한 단파 라디오방송으로서 1일 1시간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제공한다. 북한 지도층의 반체제 의식 고취를 위해 김정일과 김정은 등 북한 리더십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밖에 방송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북방송도 존재하고 있다. ‘인민의 소리’와 ‘희망의 메아리’가 대표적이다. ‘인민의 소리’는 ‘조선노동자총연맹’이 방송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희망의 메아리’는 주체를 ‘해외동포총연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30일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전역에서 북한 자유화를 촉구하는 자막과 함께 남한 드라마와 스포츠를 방영하는 TV 방송이 수신된 사실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라디오방송 외에 대북 TV방송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대표적 방송 중의 하나인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 방송은 미국 방송위원회 국제방송국 예하기관으로 단파와 중파를 사용하여 매일 5시간씩 방송하고 있다. 북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남한의 주요뉴스, 남한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상, 선전선동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외부사조 유입활동에 대해 북한당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목표로 한 도발행위,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국내주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선언하는 등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북한당국은 ‘서울 불바다’ 위협을 재개하고 군사적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한당국은 국내 민간 대북방송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친 비난과 위협 행위를 자행해 왔다. 예를 들면 2005년 자유조선방송과 자유북한방송이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선의에 대한 배신’이라는 논평을 통해 ‘반북 라디오 단파방송은 단순한 탈북자방송이 아니라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미국이 불어대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축소판’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그동안 대북방송의 주파수에 맞추어 방해전파를 송출 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왔다. 대북방송에 대한 이 같은 북한당국의 민감한 반응은 대북 라디오방송이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27일 북한은 장성급군사회담 북측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면서 남한당국이 민간단체와 의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임진각 등 발원지에 대한 직접 조준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3월 23일에는 북한 서부전선지구사령관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남한 보수단체가 백령도에서 삐라를 살포하기로 한 것은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직접 조준격파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4월 22일에는 북한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우리 군에 보내 삐라살포 행위는 전쟁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선포한 조준격파사격 범위를 전면격파사격으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