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로의 효과적인 외부사조 유입을 위한 매체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콘텐츠 전략 및 보급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190541257101_2

북한 내부로의 외부사조 유입활동에 있어 국외 주체들의 경우에는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실질적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정부나 의회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주체들과는 달리 그들의 활동에 따른 북한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 발생의 여지도 거의 없다. 이에 비해 국내 주체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이다. 먼저 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면적이고 일관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정치체제의 속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결합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적･사상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층적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결국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한 일관된 외부사조 유입활동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사에 대한 조속한 유휴주파수의 지원이 요구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개의 중파와 7개의 단파, 자유아시아방송은 1개의 중파와 10개의 단파, KBS 한민족방송도 2개의 중파와 1개의 단파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민간 라디오방송사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의 단파 주파수를 사용해 하루 1~5시간 정도를, 그나마도 국내에서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같은 해외에서 전파 송출대행사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단파 방송은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개의 주파수만으로는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청취자들이 좋은 음질로 방송을 듣기 어렵고 방해전파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 대북방송이 AM 주파수대역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민간 라디오방송의 전파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KBS 한민족방송의 경우 1,200kHw의 전파출력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대북방송사들의 전파출력은 200kHw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적어도 500kHw 정도로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대북방송 측면에서는 첫째, 민간 대북방송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수년 째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 추진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인권법이 통과 된다면 민간 대북방송사들의 재정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방송의 양적, 질적 측면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사들은 재정적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방송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위한 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는 주로 북한 인권운동가들이나 탈북자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자, 작가, 아나운서, 성우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등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며, 라디오는 말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대북 라디오방송은 북한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TV방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V방송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송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손쉽게 남한방송을 시청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송출방식에 관계없이 시청을 할 수 있는 중국산 TV가 수입되거나 밀거래되어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서울지역에서 송출한 전파가 천안지역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전선 부근의 무 인중계소나 송신소에서 보내는 전파는 평양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방송매체와 더불어 대북 전단, CD, DVD, USB 등의 정보매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용률을 보다 확대할 수 있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 또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북한 내부에 이들 매체들이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과 북한 내 매체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 내의 CD나 DVD는 중국 상인 등이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나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구입하기는 어렵다. 셋째, 북한에서 외부 방송을 접할 수 있는 라디오나 TV의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는 대략 300만 대의 라디오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중 우리 민간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파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 정부도 대형 기구와 선박을 이용해 북한에 라디오를 들여보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라디오를 들여보내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다. 따라서 중고 TV나 라디오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밀수나 북한의 공식적인 수입루트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이 보다 쉽게 TV나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KBS 한민족방송의 북한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 라디오방송 청취율을 조사하면 대체로 국내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보다는 KBS 한민족방송을 듣는 북한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KBS 한민족방송은 재외동포 방송으로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주민과 기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대북한 외부사조 유입활동이 기대한 바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매체 자체와 관련된 개선방안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매체에 담아 보내는 내용, 즉 콘텐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적절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내 대북 미디어 수요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접근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주민들의 선호도와 이해도 등을 고려한 콘텐츠의 개발, 유입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주민들은 음성이나 문자 위주의 콘텐츠보다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정치적인 접근과 문화적인 접근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직접적인 정치적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각종 영상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묘사된 다양한 자유세계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그 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외부사조를 접해본 탈북자 중의 대다수는 북한에 비판적인 방송이나 영상물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만든 영상물이나 방송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둘째,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이 외부사조를 접하게 된 주된 동기는 호기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연관된 다른 연구에서는 외부사조를 처음 접촉한 이후 어떤 이들은 지속적으로 외부사조 접촉을 시도한 반면, 어떤 이들은 더 이상의 외부사조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사조 접촉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흥미와 공감대, 이해도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북한말로 제작된 문화적 콘텐츠나 경제문제와 관련된 콘텐츠 등의 확대가 중요하며 외국 영상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자막이나 우리말 더빙작업으로 북한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