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 구조의 질적 악화 및 빈곤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 필요성 doc_id PCY_201612201114227141_1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 또한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2%대의 저성장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성장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서도 고용지표들은 괜찮은 수치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6년(1～10월 평균, 이하 2016년) 고용증가폭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여러 기관들이 전망했던 증가폭을 밑도는 수준인 29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활동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으나 3.8%라는 높은 실업률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의 방증이라고 하겠다. 여러 고용지표들을 통해, 2016년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고용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증가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효과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고령층의 생산가능인구는 12,425천 명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54천 명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324천 명 증가하였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이들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실업률은 소폭 낮아진 반면, 고용률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고령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결과로 고령층의 고용률은 전년동평균대비 0.2%p 상승한 52.4%를 기록하였다. 세부연령별로는 50대 후반(0.3%p↑)과 65～79세 고연령층(0.2%p↑)에서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50대 후반 인구증가폭은 둔화(전년 동평균대비 164천 명↑)했으나 취업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상승했고, 65～79세 고연령층은 인구증가폭(8만 명)의 차이 만큼 거의 대부분이 취업자로 흡수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64세 연령층의 인구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취업자는 인구증가폭에 못미치는 수준에 그쳐 고용률이 전년동평균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2014년 8월 이후 고령층 여성고용률 증가폭이 남성을 추월했으며, 그 추세가 2016년까지 유지되고 있어 고령층 고용을 여성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6년 8월 이후 고령층 남성고용률 증가폭이 여성을 상회하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고령층의 일자리를 산업별로 보면, 10년 전에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청소경비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한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택배․화물차 운송 등이 포함된 운수업, 서비스․판매직을 중심으로 한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 고용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의 기여도가 가장 크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도소매업, 제조업의 기여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연령별로 보면, 정년․은퇴 직전인 55～59세 연령층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면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60～64세 연령층에서는 제조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0년간(2005년과 2015년) 고령층 고용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산업별 변화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운수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순노무직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60세 이상 고령층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정년․은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쌓은 숙련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경비와 관련된 단순직종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면 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2016년 9월 24일) 정부는 일을 통한 장년 행복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장년고용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을 하고자 하는 장년 개개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으로의 고령층 인구의 유입(생산가능인구의 28.6%로 전년동평균대비 1.0%p↑)과 더불어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 의지로 2016년 고용증가폭 둔화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고령층 내부에서 겪고 있는 고용구조변화를 보면 ‘고용증가세를 고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다. 첫째, 고령층의 일자리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상용-비정규직 비중이 30%가 넘고 상용-비정규직은 주로 단순노무 직종에 분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층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고령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업체 비중이 높고, 이들은 정년․은퇴 이후 퇴직금 등을 자본으로 해서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종은 이미 시장에서 포화상태이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휴폐업이 잦다. 고령층 자영업의 도산은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고령층 재취업자의 이전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서비스 판매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 재취업된 일자리의 직종은 단순노무직종에 쏠려 있으며, 단순노무직종으로의 쏠림현상은 60～64세 연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직종변화를 성별로 보면 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재취업 일자리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고령층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고령층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종으로의 쏠림현상은 전반적으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령층 남성 또한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직종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층(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보면 재취업자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40.1%로 나타나 장기근속자의 상용직 비중(72.6%)보다 크게 낮았으며, 고령층 여성 재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더욱 낮은 30.2%로 나타났다. 이들 재취업자의 21.8%가 이직 시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였으며, 그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상용직 비중은 43.5%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비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상용직 비중은 27.9%로 나타나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14년)에 의하면,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경우 2001년의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 비율은 64.3%로 39세 이하(50.9%), 40～59세(52.4%)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 비율이 상승한 가구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은퇴와 함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분위의 하락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구주 연령별 빈곤상태 이동을 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가구의 빈곤진입률은 18.2%로 다른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보다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빈곤탈출률은 1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빈곤상태(2011년과 2014년) 이동을 보면 ‘빈곤하지 않음’에서 ‘빈곤함’으로 이동한 빈곤진입률은 8.4%이고, ‘빈곤함’에서 ‘빈곤하지 않음’으로 이동한 빈곤탈출률은 38.1%로 나타나 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빈곤진입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빈곤탈출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61.2%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고령층(55～64세)의 거의 대부분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 다수가 노후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그래서 질이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고령층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대다수의 고령층을 위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다각적인 접근과,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과 경험을 정년․은퇴 이후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령층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층 고용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쌓은 숙련과는 거리가 먼 청소용역관련 직종, 요양시설 등에서의 간병인 등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핵심연령층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재취업한 일자리의 질(직종, 종사상 지위)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 비해 열악해 ‘불안한 재취업’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이 한번 빈곤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빈곤을 탈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고령층의 대다수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노후설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를 맞게 되면서 ‘노후소득의 부족은 취약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인구로의 유입이 대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고의 연구결과는 향후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