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및 내수 전망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시장 다변화 전략 doc_id PCY_201612201119468841_1

2017년 세계 실물경기는 선진권과 개도권의 성장률이 소폭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세계 교역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높아 12대 주력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거 방어막 역할을 하던 중국 등 신흥시장의 저성장 체제 지속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 강화 등도 국내산업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과잉은 2017년에도 조선,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철강은 신흥국 설비증설 지속, 중국 수급불균형 심화 등으로, 조선은 설비과잉과 선복과잉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전, 정보통신기기, 정유는 중국업체 간 경쟁 격화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반도체는 업체들의 생산량 조절로, 디스플레이는 중국업체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유가상승이 예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기성장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12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 조선, 가전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예상된다. 우선 기계산업군에서는 일반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1% 하락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시장 경기침체 지속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 시장 할부판매 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0.8% 감소가 예상된다. 조선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건조물량 취소와 해양 프로젝트 인도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인해 13.1%의 높은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반기계는 유가상승에 따른 자원수출국 투자수요 회복,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2.0% 증가가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2017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TA 재협상과 자국산업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국내 주력산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압력을 겪은 철강과 교역 위축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축으로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조선은 보호무역 강화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 주력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들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IT산업군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에서는 국내업체가 글로벌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OLED TV가, 정보통신기기는 SSD,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Post-LCD로 성장하고 있는 OLED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3D 낸드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 중국 산업경쟁력 상승, 중간재 자국생산 확대 등 최근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재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산업이 발전하면서 과거 자급률이 낮은 제품이 완전 자급을 달성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및 첨단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한·중 분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차원에서 핵심 수요처인 중국 세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공동 마케팅, 지분투자, 신제품 공동개발 등)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 수출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신시장 진출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란, 베트남, 인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수요분석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전략을 강화하고 KOTRA가 시행 중인 ‘지사화 사업’을 신흥국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잠재수요가 있는 신흥국 수출시장의 조기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2017년 수출이 자동차, 조선,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내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국내 실적이 중요한 만큼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정부의 소비유인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가전은 개별소비세 인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구매 지원 등의 소비유인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섬유는 의류 구매비용 소득공제 등을 통한 소비유인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동차는 한시적인 개별 소비세 인하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동안 190만대에 육박하는 신차판매를 기록하였으며, 가전도 2016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구매 지원 등으로 높은 내수판매가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구조조정을 수행 중인 조선은 관공선 조기발주, 내수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유인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내수침체에 따라 정부 R&D는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원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노후차 교체 지원 등을 통해 확장하고 있는 친환경차시장 지원을 모색하고, 일반기기는 스마트 공장 보급 및 설비자동화 지원을 통해 내수진작과 산업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들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신규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은 2017년 소폭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최근 2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며 여전히 대외 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 의존적 시장 구조를 가지는 우리 산업을 고려할 때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지역과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에 대해 우리 기업도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 등을 통한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