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고용 형태의 변화 및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doc_id PCY_201612210512336231_1

기술은 미래의 모든 직업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며, 기존 일자리 중 일부가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는 미래의 직업이 디지털 일자리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언제 발생할 것이며, 어떤 속도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개선된 기술, 저비용 기술을 채택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혜택과 기회의 제한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여 불평등을 낳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네 가지 핵심 주제는 ① 기술발전으로 인해 어떠한 일자리가 대체되고 임금수준의 격감에 직면할 것인지, ② 일자리의 질과 보수의 불평등 증가에 대한 우려, 임금과 부의 양극화가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갈등 고조를 초래할 위험, ③ 고용관계의 본질 변화와 그 결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④ 디지털화로 인한 기회증가에 있어 배제되는 계층의 증가와 극복가능성에 대한 것 등이다. 기술이 점점 더 스마트해짐에 따라 특정 직업 전체 또는 특정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중 일부가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의 사무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타이피스트의 고용중단을 야기했으며, 이는 곧 사무직의 직무와 급여수준의 변화로 이어졌다. 자동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직업과 업무 역시 디지털화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있어 널리 인용되는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화의 결과로 미국 전체 일자리 중 약 47%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직업을 컴퓨터화의 가능성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불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일자리 자동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Frey & Osborne, 2013: 44). 이는 현존하는 직업 중 일부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타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변화는 대체로 숙련편향적으로 이루어지며, 고용주가 이를 채택할 경우, 저숙련 근로자보다 고숙련 근로자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연구는 이에 더하여,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그 결과에 있어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기술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술 작동에 필요한 숙련기술,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기능, 판에 박힌 작업방식이 없는 기능, 기계보다는 인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기능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호화(codified)가 가능하여 현존 기술로도 상당 부분 자동화될 수 있으며, 작업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일들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미국과 몇몇 유럽국가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중산층 일자리의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해당 직업에 대한 시장수요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판매, 사무 행정지원, 생산 수공예 수리, 조작 제조 단순노무” 등과 같은 중산층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로봇의 영향에 관한 한 연구(자료: 미국, 14개 유럽국가, 한국, 호주 등)는 로봇의 활용이 총근로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간수준과 저숙련 일자리의 근로시간 감소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또는 그 잠재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인도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IT로 구현된 서비스부문 일자리와 기타 디지털 일자리의 부상,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도구 활용능력 개발(예: 중국 시골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간숙련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고용의 본질을 보다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질,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일련의 작은 직무로 세분화된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들과 다수의 온라인 업무들은 대개 단기 일자리들로 구성된다. 이런 유형의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자는 실제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기에 그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게 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근로시간이 제공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고객이 의뢰한 일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소단위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규정화되지 않은 기술발전의 플랫폼이 야기시킬 노동력 착취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은 익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근로자들이 단절된 업무들을 수행하여 소득을 내는 새로운 유형의 비공식 공유경제(gig economy)를 창출하고 있다. 많은 경우, 공유경제 플랫폼은 실물경제에 있어서 전통적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는 몇몇 국가에서 택시노조와 규제 당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거주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대)는 호텔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우려로는 하한가격 부재, 사회안전망 결여, 근로자 고객 플랫폼의 참여 및 행동에 대한 규제 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실제로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보수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는 고용유형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내에 편입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종을 전환하거나, 멀티태스킹, 비공식 근로 등으로 직종을 전환할 경우의 결과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고용주 또는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목소리와 수단을 제공할 만한 메커니즘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이 대안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멀티태스킹을 통해 소액의 수입을 벌어 들이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소(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업무의 성격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즉 근로자(또는 고용주)가 제3국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이 다른 비공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전통적인 단일 일자리가 아닌 멀티태스킹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직면할 때, 사회안전망 메커니즘 역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의료보험, 연금, 기타 혜택(예: 유급 출산휴가, 단기 장애급여)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흔히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과 급여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례는 민간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인력중개업체 오데스크(oDesk)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한 달 동안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한 북미지역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신흥국 정부도 사회안전망 지원 자격 또는 재정지원을 재검토하여 비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는 숙련 및 기능 향상에 관련된 것일 것이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숙련·역량과 정규교육 간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적 프로그램에는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적 기능 이외에도 근로자의 창의성, 소통, 관리, 협업 능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포함한다.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기능은 전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관리, 소통, 언어, 비판적 사고, 창의적 기술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디지털 일자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 연계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 언어교육이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질 취약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digital literacy programs)을 확대하는 조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