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다각적인 근로환경 개선 전략과 그 중요성 doc_id PCY_201612210533175981_2

최근 들어 스웨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와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고 가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스웨덴의 돌봄서비스는 주로 공공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근로자들은 스웨덴 복지시스템 내의 일정 부분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의 잦은 병가는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 볼 수 있다. 스웨덴 정부와 근로환경청은 근무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근로환경청은 스웨덴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300여 명의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환경청은 이 조사를 2016~2017년에 걸쳐 스웨덴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와 고령자 돌봄서비스의 인력 증가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스웨덴은 유연근로제를 잘 활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유연근로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스웨덴 내 몇몇 노조들은 유연근로제가 일-생활 간의 경계를 허물어 근로자를 무한 근로(Limitless working)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진 무한 근로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경영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대 근로자들 역시 잦은 교대시간 변경과 야간근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근로환경청은 근무 시간이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근로환경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동료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환경청은 잠재적인 괴롭힘, 따돌림에 대해 미리 인지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와 근로환경청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근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andsorganisationen Sverige: LO)과 사무노동자연합(PTK), 스웨덴 경제인연합회(Svenskt Näringsliv)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75억 크로나를 공동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년 동안(2016~2018년) 진행되며 특히 근로환경에 대한 교육 제공이 주 목적이다. 이 교육에는 사회심리적 근로환경 및 화학물질이 가져다 주는 위험, 작업장에서의 건강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 내 관리자와 안전 담당자는 근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예방적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근로환경 개선 전략(2016~2020)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 정부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근로자들과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 가지 중점분야를 두고 관련한 정책 및 방안을 어떻게 도입, 활용할 것인지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자랑하는 한국은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장기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한 근로환경 개선 전략의 사례는 배울 만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특히 스웨덴에서 사망재해의 수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 수치를 점점 더 줄이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