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성역할 규범과 배우자 소득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12210537002091_2

여성의 노동공급이 소득계층 전방위로 확산될수록 가구소득 불평등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은 본인의 경제활동 여부를 남편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남편의 소득이나 가구소득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성은 본인의 임금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참가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윤자영, 2012). 남편의 소득 분위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남편을 둔 기혼 여성이 가장 강했으며, 저임금을 받는 남편을 둔 여성의 고용률만 배우자 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듯 모든 소득 분위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장지연 외(2014)에서도 남편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내가 전일제 고용으로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상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가 전일제로 일할 확률은 중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보다 줄곧 낮았고, 중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가 전일제로 일할 확률도 하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보다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 고용에 대한 남편 소득의 영향은 전일제 고용만큼 크지 않아서, 중위소득계층의 아내와 저소득층의 아내 간에 차이가 없었다. 최근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시간제 근로가 기 혼 여성에 적합한 일로 장려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구소득의 증감 정도가 소득계층별로 다르다면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여성 시간제 근로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과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이 배우자와의 관계적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를 배우자가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주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 격차와 더 관계된 것이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 여성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2008년을 기준으로 2002〜2007년과 2008〜2012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가구 소득에 대한 영향을 맞벌이 부부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가장 컸던 2003년과 2012년을 2008년 이전과 이후 시기의 대표 연도로 삼아 여성 시간제 근로로 인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본 후, 남편의 고용형태에 따라 좀 더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인의 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개 연도의 자료를 구축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크게 3개의 분석을 하였다. 먼저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더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해 본다. 그 후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확연히 증가한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2002)〜2007년)와 이후 시기(2008〜2012년)로 구분하여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주당 노동시간)과 임금률(시간당 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종단 영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남성 배우자가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주(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로 가구를 구분하며,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도 역시 패널 분석을 하여 비교해 본다. 또 2008년 이전과 이후 시기에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큰 2003년과 2012년에 5분위의 분위회귀 분석을 하여, 소득계층별로 여성 시간제 근로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이에 이 글은 2008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기혼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여부와 강도를 결정한다. 예컨대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가족 부양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두는 경향이 있다. 가구의 생계부양자를 남성으로 상정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성역 할 고정관념이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맞벌이 부부 일지라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 기혼 남성, 기혼 여성,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아, 기혼 남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고수하는 것 못지않게 기혼 여성도 여기에 순응하는 정도가 높았다(공선희, 2009 : 20, 22).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도 노동 시장의 참여와 근로시간의 선택은 배우자의 영향 하에 결정될 것이다. 이 글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구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갖는 권력과 영향력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가구소득은 부부합산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시간제 근로는 월 임금이 낮아서 임금 차이의 상당 부분이 노동공급의 양, 즉 노동시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는 남성을 노동시장의 삶으로,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일로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 사회였다. 즉 여성의 삶은 교육, 법률 등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정의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보장되었다. 현대사회에도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는, 성별 역할 분리의 실례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존속하고 있다(배규식, 2010 : 이주희, 2013).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역할이 제도화된 ‘젠더레짐’ 하에서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돌봄 책임이 국가가 아닌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지원정책에 의해 젠더레짐이 전환되어도, 여러 상반된 요인들에 의해 완전한 부부 동등 맞벌이형으로 가기보다 1.5소득자모델 혹은 남성 우세형 맞벌이형으로 귀결되었고(장지연 외, 2014 : 223), 이것의 한 예가 여성의 시간제 근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다기보다 사회의 제도화된 성역할 규범인 젠더레짐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간제 근로로 제약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제 근로를 여성이 선택한 결과로만 본다면, 시간제 근로 자중 44.2%만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고 절반이 넘는 55.8%가 비자발적 으로 시간제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금재호, 2014 : 36). 일-가정양립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여성의 수요에 의해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는 면도 있지만, 가정, 복지, 사회 영역에서 여성에게 시간제 근로가 ‘주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자녀들과의 교류를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성들 대다수가 시간제 근무를 원한다고 간주되었으며(엘리자베트 벡, 2014 : 30), Hakim(2003)은 여성이 직장 일보다 가정생활을 더 선호하여 시간제 근로같이 이차적이고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중고령 여성들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신경아, 2014 : 101). 그럼에도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라 그런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약 83%는 이렇게 열악한 일자리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김복순, 2013 : 137). 또 여성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경력단절 후 재진입할 때, 체력 안배 등 건강상 이유로, 그리고 가구주가 부재하거나 퇴직을 하여 가구소득을 보완해야 할 때나 가구소득이 낮아 생계활동이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쉬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성지미 외, 2012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