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범죄학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범죄 지속 및 중단에 관한 이론적 설명 doc_id PCY_201612260500448931_1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범죄는 양적인 측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높은 재범률은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범죄율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1,970명이던 범죄건수가 2012년에는 3,817건으로 약 2배 정도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1회 입원한 청소년은 2008년에는 69.7%에서 2012년에는 64.8%로 감소하였으나 2회 이상 입원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2008년 30.3%에서 이후 증가하여 2012년에는 35.2%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중단하고 지속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범죄학은 생애기간동안 발생하는 범죄의 패턴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발전범죄학에서는 인생궤도(trajectory)와 인생전환(transi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생궤도는 직업경력과 같이 일생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선(line)과 같은 개념이고, 인생전환은 인생궤도 내에서 발생하는 첫 직장, 승진, 실직 등과 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event)을 의미한다. 발전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의 등장으로 기존범죄학이 설명하지 못한 범죄행위와 생애주기 동안에 겪는 범죄경력 등 동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범죄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발전범죄학은 범죄의 시작(onset), 지속(duration), 중단(termination), 심각화(seriousness), 전문화(specialization)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전범죄학은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과 모집단차별론(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을 이론적 배경으로 범죄지속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상황의존론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변화를 중심으로 범죄경력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집단차별론은 개인의 기본성향을 범죄경력의 중요한 인과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황의존론은 개인의 범죄경력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을 이론화하려는 것으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범죄경력을 설명하고 있다. 상황의존론은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으로 범죄경력을 설명하고 있다. 발전범죄학은 범죄경력에 있어서 개인별로 상이한 유형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범죄학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특히, 발전범죄학은 범죄경력연구에서 밝혀진 경험적 사실들에 대해 유발원인이나 과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전통적인 범죄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는 점에서 청소년의 범죄지속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범죄학 연구는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범죄의 지속 또는 중단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발전범죄학은 기존범죄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범죄행위와 생애주기의 범죄경력을 분석하여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범죄지속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황의존론과 모집단 차별론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순래, 1995). 한편, 발전범죄학에서 범죄중단은 가장 연구가 되지 않는 분야이며 범죄중단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Shover(1996)는 범죄중단을 죽음이나 수감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중한 범죄(serious crime)를 중단하는 것으로 보았다. Maruna(2001)은 범죄중단을 이전의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던 사람이 장기간 동안 범죄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Wolfgang et al.(1990)은 필라델피아 출생집단 연구를 통하여 17세 이전까지 5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만성범죄자(Chronic offender)가 6%이고 이들 만성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52%를 저지르는 것을 밝혔다. Piquero et al.(2003)은 남녀를 구분하여 여성의 경우 4회 이상이면 만성범죄자(chronic offender)로 남성은 5회 이상일 때 만성범죄자로 보고 있다. Blumstein et al.(1985)은 기본적으로 경찰접촉이 6회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13세 이전에 기소되어야 하고, 형제자매 중에 기소된 자나 문제아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발전학습론은 비행이나 범죄도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른 범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범죄를 옹호하는 가치나 의미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어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론이다. Moffitt(1997)는 연령과 비행률과의 관계를 발전학습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adolescence limited offenders)와 평생지속형 범죄자(life course persistent)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의 경우, 10대 후반에 가장 높은 범죄발생률을 기록하다가 성인기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나, 평생지속형 범죄자는 범죄를 중단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한정형 범죄자들은 평생지속형 범죄자를 모방하며 범죄를 저지르며, 이들이 모방하는 행위들은 주로 성인으로부터 자율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탈행위로 보고 있다. 모집단차별론은 개인의 기본성향이 범죄지속의 중요한 인과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은 사람마다 서로 차별적이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대체로 불변하다는 것이다. Gottfredson 및 Hirschi(1990)는 10-12세 이전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을 범죄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아통제력은 어린 나이에 형성되면 그 사람의 일생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아통제력이 낮은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6가지 징후를 제안하였다. 자아통제력이 낮은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6가지 징후로는 첫째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목전의 이익을 우선한 경향이나, 둘째는 복잡한 일은 편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거나, 셋째는 신중하지 못하고 모험을 즐기거나, 넷째는 지적인 활동보다 육체적인 활동을 선호하거나, 다섯째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사정에 대해 무관심한다거나, 여섯째는 좌절감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전긴장론을 제안한 학자는 에그뉴(1992)로 타인들과의 긴장관계를 중요한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에그뉴는 범죄지속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조기에 형성된 공격성향 을 보고 있으며, 공격성향이 높은 사람은 성격장애, 인내력부족, 문제해결능력의 결핍 등으로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공격성향은 주위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특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성인기의 시작과 같이 중요한 역할 전이를 겪는 과정에서 공격성향이 변화하여 한정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통제론은 한사람이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회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Laub and Sampson, 1993) 취업연령에 들어 직업을 갖는다든지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전환점이 범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계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