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 의학 및 정책의 발전 과정과 방법론적 중요성 및 경제적 분석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260512486961_1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보건의학의 분야에서 증거에 기반하려는 노력들은 가장 두드러진 초기의 노력들 중에 하나이다. 코크란(Archie Cochrane)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학자였는데, 1972년 그의 논문을 통해 당시 의사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처방하는 관행에 대해 크게 한탄하고, 증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근거중심 의학)을 주창하였다. 그의 부하이자 산부인과 의사였던 찰머스(Iain chalmers)는 코크란의 증거기반 의학을 산부인과 질병의 치료에 적용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1990년 초에 영국 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지원으로 이것을 의학의 전 분야로 확산하고자 영국 코크란센터(Cochrane Center)를 설립하였다. 또 찰머스와 그의 동료들은 1993년에 국제조직인 코크란협력재단(Cochrane Collaboration)을 설립하여, 개별치료요법들에 대한 랜덤화된 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 이하 RCT)들의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리뷰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쉽게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재단은 딱 8년 만에 세계 도처에서 이 재단을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조직된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의 치료요법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들을 제공하는데, 이를 주관하는 조직이 협력리뷰그룹들(collaborative review groups, 이하 CRGs)이다. CRG들은 유방암, 간질, 상해, 심장마비 등의 특별한 보건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인데, 각 CRG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가 있고, 이들은 각 리뷰의 계획안(protocol)과 완성된 초고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리뷰연구나 평가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다른 연구에서와는 다소 다른 유형의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RES(relative effect size) 분석이나 메타분석과 같은 다소 생소한 방법론은 더욱 연구자들이 평가연구나 리뷰를 생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공계순과 서인해(2005)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사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자들의 부족한 방법론적 지식을 들고 있다. 물론 범죄학 분야는 이보다 훨씬 낫겠지만,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적응력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방법론을 갖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거와 정책의 연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셔먼(Sherman, 2009)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역할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어떤 연구주제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인지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매우 강력한 추진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은 행정부의 수반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NHS(National Health Service) 등의 차별적인 연구비지원은 이러한 증거기반 정책을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은 랜덤화된 통제실험 등의 조건을 갖춘 연구에 한정하여 지원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 독려는 하지 않았지만, 정부기관의 재정지원을 통해 증거기반의 정책을 독려한 것은 동일하다. 특히 형사정책의 분야에서 필라델피아대학에 캠벨의 형사사법분야 사무국이 자리 잡았고, 많은 재정지원은 증거기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93년 정부집행과 리뷰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view Act)은 연방기관들이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책임을 명시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떤 문제에 대한 개입이 목적한 성과(ex, 재범의 감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증거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산출하는 이익이 매우 크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것은 정책결정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한 복수의 개입방안이 있을 때,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보다 싼 개입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 ‘정신적 피해’와 같은 매우 측정하기 어려운 비용을 측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비용-효과분석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한 단위의 개선당 드는 비용을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