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사회적 심각성과 양형 실무의 문제점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양형기준의 중요성 doc_id PCY_201612260513183131_1

현대에 있어 형사절차의 기능은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유죄인정이나 책임평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처벌의 결정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양형과정에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래 무죄 선고율이 불과 1%대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현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 무죄의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형벌이 부과될 것인가, 즉 양형에 관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양형은 피고인과 일반인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은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종류와 정도 및 형벌과 관련된 부수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형사소송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형은 단순히 법률적인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적정한 판단에 도달하기 어렵고, 각종 형벌제도의 가치 또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그 양형결과를 통해 사회적·개인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기초로 그 전체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뇌물죄는 앞에서 언급한 화이트칼라범죄 내지 부패범죄의 특징들로 인하여 처벌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 양형실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① 불합리한 양형편차, ②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양형, ③ 양형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양형에 있어 범죄행위적 양형요소와 범죄행위자적 양형요소에 비추어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상당한 양형편차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입증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판은 화이트칼라범죄로 지칭될 수 있는 범죄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범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산범죄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뇌물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우리사회에서 뇌물은 비단 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패범죄로 파악되기도 한다. 특히 하급공무원의 수뢰죄도 생계유지형이라기보다는 치부 축재형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적 특징과 함께 부패범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뇌물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의 사회적·구조적 원인과 현상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거나 사정활동의 강화와 같은 처방을 통해 뇌물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다만, 행정학 내지 사회학분야에서 관료부패라는 측면에서 뇌물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뇌물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세계적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한 2008년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에 대한 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7.5로 22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 대만과 함께 공동 14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 관행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평가에 비하여 뇌물죄로 사법 처리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뇌물죄에 대한 수사 및 적발에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재량권이 정치적 외압·고려에 의해 남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을 규제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2013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입법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가 소위 떡값명목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을 인정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한마디로 뇌물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사 실무상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가성 요소가 뇌물죄 성립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를 부패시키고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다면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법률에서 뇌물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뇌물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각은 그 처벌강도가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아, 현재의 처벌강도보다 평균 2-3배 엄격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뇌물죄의 양형, 즉 처벌정도에 대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적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죄는 높은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양형기준 시행초기부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양형기준의 대상범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즉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대상범죄군에 포함되는 모든 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지는 않고, 대상범죄군에 있는 개별범죄를 검토하여 실제 사안에서 적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개별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상범죄에 속하는 범죄들은 범죄군의 특징을 반영하여 여러 개의 범죄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크게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구분하고, 하위 유형은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는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고 있다. 각 단계의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5년 정도의 양형재판 실무사례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가 반영되도록 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