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 자본으로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극적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잠재력 계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청소년 보호 및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2270554583211_5

넷째, 청소년은 고령사회의 발전 동력이다. 21세기 들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길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산업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은 주로 기술발달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인적 자본의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령사회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청소년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청소년의 중요성이 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보호 정책은 초점을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특징적 기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통제하거나 청소년들로부터 차단하는 부정적 접근(negative approach)이다. 이것은 청소년 대상의 정책이라기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 및 환경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그러나 법에 의한 유해환경 통제는 상업주의에 부딪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김기봉, 2003: 139). 법망을 빠져 나가는 편법이나 단속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상업주의는 늘 한걸음 앞서 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생활환경을 분리하기도 어렵지만, 분리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타율적으로 생활환경을 제약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길게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안정적인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공통의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습득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청소년보호란 아직 생존능력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청소년보호란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는 협의의 개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보다 넓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보호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구성원은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은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통하여 각자의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심신수련이나 복지를 통해 청소년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즐겁고 만족한 생활 또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정책이란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정책 또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청소년보호정책이 청소년 개개인의 보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청소년 개개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국가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배규한, 2007: 37; 2012: 21). 둘째,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장차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해방 직후 독립정부 형성의 시기에는 외교정책이 중요했고, 1950년대에는 생존을 위한 농업정책이 중요했으며, 1960~70년대에는 가난 탈출을 위해 경제성장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균형성장을 위한 사회발전정책이, 1990년대 문명사적 전환기에는 정보화정책이 중요했다. 이제 정보사회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무엇보다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교육개혁과 청소년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의 차단과 규제 및 일탈 통제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화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실천영역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방경희, 2014). 둘째, 청소년보호의 비전과 목표를 “정보사회에 부응하고 정보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제도 형성”에 두어야 한다. 미래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을 산업사회 가치관과 제도적 틀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도전해 나감으로써 잠재적 역량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기조는 일부 문제 청소년 대신 전체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며, 보호․육성․복지 등 영역별 정책보다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거시적 접근(macro approach)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제도적으로 청소년보호 환경이 개선되면 청소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인권 보장을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미래의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 개개인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사회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는 일부 문제청소년 대상의 주변부 정책을 넘어, 국가 미래창조의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청소년 정책은 다른 어떤 분야 정책보다 중요하다. 정보사회의 발전 동력은 인적 자본에서 나오고, 미래의 인적 자본은 바로 청소년에게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이 새로운 미래창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미래창조의 자율적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보호정책 수립과 집행의 관점을 청소년의 입장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기능들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 “청소년미래전략부” 같은 독립적 행정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친화성이 큰 스포츠, 대중문화, 뉴미디어, 여가활동, 사이버 커뮤니티, 자발적 결사체 등에 관한 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미래전략부를 인력양성과 미래전략의 핵심정책 부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배규한, 2012: 22). 청소년미래전략부 설립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인식 전환, 정부조직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이 다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하다는 정보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청소년미래전략부 설립이야말로 미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긴요하고 적합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