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위자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연구 동향과 사례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및 신문 기법 개선, 영상 녹화, 자백 후 분석 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doc_id PCY_201612270555504701_3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형사법학계에서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허위자백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형사절차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그 대책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을 발전과정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연구방향의 설정과 허위자백 연구가 제시하는 형사 정책적 함의들을 고찰해 정책대안 마련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을 시기에 따라 종단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그와 함께 국내의 허위자백 연구실태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 연구성과가 주는 형사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 파악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현 상황에서 허위자백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허위자백은 없다’는 그릇된 통념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위자백의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실증적 연구를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허위자백의 존재를 확인하고, 허위자백의 생성 원인을 밝혀내 허위자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마저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가진 것은 허위자백 피해자 구제와 문제점 개선에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즉 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자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국내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허위자백의 사례, 피해자의 피해실태, 형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될 것이다. 실증연구로 허위자백의 존재가 명백해지면서 학자들의 관심은 허위자백의 원인으로 옮겨갔고 피의자신문이 일차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연구를 통해 미국 Reid기법의 위험성이 비판받고, 영국의 PEACE기법이 권장할만한 신문기법으로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들 두 기법이 완전히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경찰수사 교육기관에서 두 기법 모두를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명확한 가치판단을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권장하고 있는 PEACE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허위자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특별히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내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내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허위자백 피해자의 30.6%가 미성년자로 나타나는 등 보호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들이 허위자백 대응책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이다. 그 이유는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나 잘못된 신문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자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위법수사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수사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법정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위논란을 제거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수사기관은 막대한 예산소요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도 예산의 부족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필자는 이미 녹음이야 말로 예산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녹화의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신문의 전(全)과정을 녹음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잠을 재우지 않거나 장시간 휴식 없이 진행되는 신문이 허위자백의 주요 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자백 사례 중 6시간 이상 신문을 받고 허위자백한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문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백 외에 물증이 부족한 경우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자백의 진위를 심사하는 ‘자백 후 분석(Post Confession Analysis)’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이 범죄를 자백했을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자백했을 경우에는 심리학자나 검사, 수사관이 ‘철저히 자백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도입할 경우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 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인 사후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물적 증거가 없거나, 자백 후 부인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신빙성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Brandon Garrette은 ‘미국의 형사절차가 신문절차의 사후검증이나 법원에 의한 자백의 신빙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형사절차가 자백의 신빙성을 향해 재탄생하지 않으면 사실의 오염은 탐지되지 않은 채로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사법정의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형사절차에서 생겨나는 허위자백을 연구할 책무는 형사법학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법학계에서는 허위자백이라는 단일 주제가 갖는 문제점의 재인식, 허위자백 생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허위자백의 개념과 생성원인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례들을 찾아내 어떻게 국내의 형사절차에서 형성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형사정책적 대안들은 과감하게 도입․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위자백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즉 위법적 수사관행이나 잘못된 신문기법의 사용,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장애인 등 취약성을 지닌 약자들에 대한 부주의, 재판단계에서 형식적인 자백의 임의성 심사, 심도 있는 자백의 진위 판단기법과 심사절차의 부재 등 여러 문제들은 허위자백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허위자백은 물론 오판으로 이어져 형사절차의 대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무는 비단 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고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