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사회 대응을 위한 주요국(미국, 영국 등)의 중장기 주파수 확보 전략 및 효율적 이용 방안 doc_id PCY_201612280432477941_1

최근 주파수 자원의 이용이 통신 방송 등에서 교통 환경 의료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녹아들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한 관점에서 주파수 자원은 미래 초연결 무선기반사회의 핵심 국가 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미래를 대비한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자원으로 주파수를 인식하고, 향후 5~10년 내에 현재보다 2~3배 많은 주파수를 확보 공급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500MHz 폭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국가광대역계획(NBP) 추진을 통하여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은 자국실정에 적합한 주파수 확보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을 주파수 확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파수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진화에 따른 초연결사회로의 진입과 빅데이터 출현으로 인해, 시스코는 모바일 트래픽이 ’20년까지 연평균 53%씩 증가하여 ’15년 대비 10배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16. 2월). 이 같은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한 주파수 수요도 동시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4G 이동통신으로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주파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주파수 발굴 및 주파수 효율 향상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원활한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신규 광대역 주파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국 실정에 맞게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패러다임 진화 방향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특히 주파수 보상경매(Incentive Auction)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일부 방송용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한 사례나 공유 검토방식(Famework) 도입을 통한 공공용 주파수 공동사용과 같은 다소 실험적인 정책방안 등은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통신법(Communication Act)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대통령에 의해 관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의 전파관리에 대해서는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DoC) 산하의 국가정보통신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서 관리하고, 상업용 민간 주파수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관리 구조하에서는 FCC ․ NTIA 상호간 정책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독립적인 조정 기구인 주파수 자문위원회(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IRAC)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모바일 광대역 분야를 미래 경제성장에 있어 신성장동력으로 분석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주파수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FCC는 2015년까지 300MHz, 2020년까지 500MHz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추진중이며, 최근 주파수 공급완료 및 확보 검토 대상을 총 576MHz 폭으로 발표한 바 있다(제6차 경과보고서 Interim Report, ’16. 6. 17). 제6차 NBP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1GHz이상 대역에서 회수 재배치, 용도변경 및 공동사용 등을 통해 245MHz폭을 확보 ․ 공급하였으며, 특히 3.5GHz 대역(3,550~3,700MHz)은 기존용도(국방 및 고정 위성)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업용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해 총 3순위로 나누어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허용하였다(’16. 4. 28). FCC는 이동통신 이외에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모두 경매를 실시하고, 공동 사용 등을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광대역 서비스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09. 2. 17)을 근거로 국가광대역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이하 NBP)을 수립하였다. NBP는 FCC가 수립한 광대역 서비스 활성화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향후 10년간(’20년까지) 500MHz의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파수 효율성 강화에 관한 세부 전략을 담고 있다. 현재 512~698MHz대역(126MHz폭)은 세계최초로 방송사 등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16. 3. 29) 하고 이를 이동통신용 등으로 경매 후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보상경매(Incentive Auction)가 진행 중이다. 보상경매(역경매)는 총 52라운드 진행 후 종료되었으며(’16. 5. 31), 그 결과 방송사는 126MHz폭의 주파수를 $864억(한화 약 98조 원)에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Sprint를 제외한 3사(Verizon, AT&T, T-Mobile)를 포함 62개사 참여 속에 순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FCC는 이처럼 NBP계획에 따라 500MHz폭 주파수 확보를 위해 주파수 회수 재배 치 및 용도변경을 통해 신규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의 장기간 소요 등 이유로 주파수 분배와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동 사용을 추진하거나 주파수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보상경매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Ofcom은 광대역 인프라 투자, 비용 절감, 정책규제 수립 등을 통해 국민에게 더 빠르고 질 좋은 광대역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경제성장 및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영국 주파수 전략(The UK Spectrum Strategy)을 발표하였다.(’14. 3월) 영국 주파수 전략은 주파수를 경제 ․ 문화적 성공에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20년까지 5GHz 이하 공공용 주파수 중 500MHz 폭 방출 계획(공공주파수 민간전환 Releasing public sector spectrum, ’11. 3월)을 통하여 연간 경제기여도를 약 1,000억 파운드(한화 약 176조원, ’11년 대비 약 2배)로 만드는 것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Ofcom은 주파수 전략 발표이후 주파수 가치 산정 시 공공 ․ 민간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최적의 주파수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신규 주파수 확보 대상을 공공용 주파수 500MHz폭을 명시하고 공공 주파수 민간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