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공공 주파수 민간전환 계획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 국방부가 사용 중인 2.3GHz(2,350~2,390MHz, 40MHz폭), 3.4GHz(3,410~3,480MHz/3,500~3,580MHz, 150MHz폭)대역 190MHz 폭을 Ofcom에게 관리이전 하였고(’13. 9월), 이에 Ofcom은 2.3GHz, 3.4GHz 대역의 경매 규정을 발표(’15. 10월)하였다. 향후 해당 대역은 동시다중오름입찰(SMRA, simultaneous multiple round ascending) 방식으로 2017년에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의 공공 주파수 민간전환 계획을 살펴보았듯이 Ofcom은 주파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파수공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유 검토방식(Famework)을 발표(’16. 4월)하는 등 주파수 수요 증대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2020년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을 통하여 세계에 앞장서는 5G 강대국 실현을 위해 유선 광대역 망 구축에 집중되었던 빛의길 계획을 폐지하고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 목표를 둔 미래 전파정책비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4. 12월). 이를 위해 총무성은 전파정책비전을 통해 새로운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무선 통신 및 LAN 용으로 할당된 960MHz 주파수 대역폭을 2020년까지 약 2,700MHz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총무성은 전파정책비전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무선전력전송 등 미래 다양한 통신장치로 인한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위해 향후 5년 내에 주파수 자원을 2배 이상을 늘리겠다는 과감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주파수이용에 관한 정책 검토, 공동사용 및 신규 주파수 확보 등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6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1,500MHz, 무선랜 으로 450MHz폭 주파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전파정책비전 계획에 따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검토 대역 중 3.5GHz대역(120MHz폭) 방송용 영상주파수는 타 방송용 대역으로 이전을 완료(’12. 11월)하였고, ’15년부터 3.5GHz 대역에서(3,480~3,600MHz) TDD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에 40MHz폭씩 할당(NTT도코모 3,480~3,520MHz, KDDI ․ au 3,520~ 3,560MHz6, 소프트뱅크 3,560~3,600MHz)하였다.(’14. 12월) 현재는 6GHz 이하 주파수 대역 중 현재 공공업무용, 위성, 레이더, DSRC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파수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기존 시스템과의 주파수 공유를 전제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7GHz, 2.3GHz, 2.6GHz대역은 이동통신과 기존 무선 시스템과의 공동사용 방안을 위해 기술적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총무성은 이같이 중장기 주파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03년부터 주파수 대역별로(714MHz이하, 714MHz~3.4GHz, 3.4GHz이상) 전파 자원 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매년 주파수 이용정보를 공개하고 주파수 재편 액션플랜 개정(안)을 발표 하고 있다.
’16년에 발표한 주파수 재편 액션플랜 개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 무선마이크로 이용 되고 있는 700MHz 대역과 개인무선 및 육상이동통신(900~915MHz), RFID(945~960MHz) 등이 이용되고 있는 900MHz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전환 또는 기술 조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주파수 전환 비용은 신속하고 원활한 주파수 전환 촉진을 위해 동 대역을 신규로 이용할 이동통신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 등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주파수 추가할당을 위한 주파수 전환 또는 기술 조건 검토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시장(Market) 메커니즘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 였지만 현재 주파수 확보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있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주파수 경매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총무성이 전파정책비전을 통해 제시한 2020년까지의 주파수 확보 목표 중, 6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과 무선랜용으로 각각 확보하고자 하는 주파수 폭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총무성이 2020년까지 6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 및 무선랜용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주파수 폭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전파정책비전 및 총무성의 주파수 확보 목표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2020년까지 6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1,500MHz, 무선랜 으로 450MHz폭 주파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6GHz 이하 대역의 이동통신용 및 무선랜용 주파수 폭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20년까지 6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1,500MHz, 무선랜 으로 450MHz폭 주파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서 이동통신용은 1,500MHz, 무선랜용은 450MHz폭임을 확인하여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동통신용 1,500MHz, 무선랜용 450MHz폭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동통신용 1,500MHz, 무선랜용 450MHz폭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 총무성은 2020년까지 6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1,500MHz, 무선랜용으로 450MHz폭의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