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 학생 대상의 효과적인 정보통신윤리 의식 측정 척도 개발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의 한계점 검토 doc_id PCY_201612280547127921_1

하지만,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인터넷의 보편화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elwyn & David, 2001).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이용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폭력, 성인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유출, 도박 등 사행행위 등’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a). 또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집계한 사이버 범죄 현황을 보면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8만 8천 건에 이르던 것이 2008년에는 약 5만건이 늘어난 무려 13만 건에 달해 인터넷 이용의 역기능 실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중 26.6%는 10대 청소년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경찰청, 2008). 이렇듯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이 비윤리적인 행동인지도 모른 체 무의식적으로 역기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곤 한다는 것이다(Gregory & Udo, 1994).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초․중등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정보통신윤리)이 있음을 강조하고, 더불어 2007년 2월에 새롭게 고시된 ‘정보’ 교육과정과 개정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에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확대 개편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학생들 스스로가 정보사회에서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조성환, 김성식, 2008; Jennifer & Timothy, 2000)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 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은 효과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수행되어진 국내․외 정보통신윤리 의식 측정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지수 등과 같이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외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를 그대로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어 국내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Namlu & Odabasi(2007)가 지적한 것처럼 측정 대상이 초․중등학생들이 아닌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의 비윤리적 정보통신윤리 행동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뚜렷이 지각하면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의지적 행동(Incomplete Volitional Behavior)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김화, 2008), 기존의 척도개발 과정에서는 정보통신윤리 관련 부적절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장점은 응답자가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검사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덕성의 요소 중 인지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균형 잡힌 검사라 할 수 없다. 더욱이 검사 도구 개발에 있어 타당성을 입증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요인분석 과정이 누락되어 있고, 부록에 제시된 감수성 검사지는 불법복제와 관련된 단일 내용으로 이 검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힘들다. 또한, 김항인(2005)은 콜버그(Kohlberg)와 레스트(Rest)의 도덕 판단력 검사 도구를 응용하여 정보윤리 판단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선택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를 절충 또는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술형 검사의 채점에 있어서 학생의 답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채점 과정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채점자가 필요하다는 까다로움을 갖고 있어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 김성식, 이영준, 한건우, 이재운(2005)은 정보 이용자와 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의식을 진단할 수 있는 ‘절제’, ‘존중’, ‘책임’, ‘규범인식’의 4가지 상위지표와 각각의 하위지표를 선정하였고, 측정 조사항목 예시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상위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상위지표 선정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가중치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김항인(2004)은 Rest(1986)의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을 정보윤리에 적용하여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초등학생들의 정보윤리 감수성의 실태를 조사한 후, 정보윤리 감수성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보통신윤리 의식 측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Kimbery S. Young(1996)이 병적 도박의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이다. Young은 인터넷에 의존적인 사람과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박적 도벽증을 진단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인터넷 중독 검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0점 이상은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40점 이상은 초기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Young의 연구는 표본의 60% 이상이 40대 여성이었다는 등의 표본 오류와 검사 수행 방법에 따라 인터넷 중독자로 나타나는 비율의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영삼, 2007). 다음으로 Young의 인터넷 중독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에서 자가진단용 인터넷 중독 진단 항목인 K-척도를 만들었다. K-척도는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생 2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형태를 물어 기초문항을 만든 뒤, PC방 이용자 2,781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K-척도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측정하는 검사이기보다는 생활 태도를 점검하는 검사로 분류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진단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영삼, 2007). 한편, 김민선, 백승익(2003)은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사이버윤리지수를 스스로 측정해볼 수 있는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ason(1986)이 제안한 정보화시대의 4가지 윤리적 이슈를 기초로 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4가지 이슈는 PAPA라고 하여 ‘사생활(Privacy)’, ‘정확성(Accuracy)’, ‘재산권(Property)’, ‘접근성(Accessibility)’을 일컫는다(김민선, 백승익,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