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개발을 위한 브로드밴드 위원회(BCDD)의 설립 배경, 활동 목표 및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역할 doc_id PCY_201612290506224701_1

브로드밴드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로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중요성과 기여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달성을 위한 UN차원의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MDG 실현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에 브로드밴드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 개발을 위한 브로드밴드 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evelopment, BCDD)’를 설립하였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국제 정책의제로서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모든 국가가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모든 국가가 브로드밴드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규정하고, 의료 교육 환경관리 안전 등 폭넓은 사회 서비스 제공체계(어플리케이션) 개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정하였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상기 활동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과 중남미 최대 통신기업인 그루포카르소의 카를로스 슬림 헬루 회장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있으며, ITU 하마둔 투레 사무총장과 UNESCO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공동 부의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 대표와 각국 정부 대표, 경제산업계 지도자, 비정부 기구와 시민사회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영향력 있는 고위급 약 60여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2010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0년 WSIS 포럼’에서 설립되었다. ITU 사무총장은 포럼에서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설립을 밝히며, 동 위원회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UNESCO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가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언급하였다. 같은해 7월에는 제네바 ITU 본부에서 제1차 브로드밴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2015년 MDG 달성 시한에 맞춰 브로드밴드를 전세계에 널리 보급, 확산시키자는 전략과 목표를 담은 ‘2010 선언(A 2010 Declaration of Broadband Inclusion for all)’과 세계적인 리더십 구축의 필요성을 밝힌 ‘리더십 보고서(A 2010 Leadership Imperative: The Future Built on Broadband)’를 마련하였다. 한편 제3차 회의 때부터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분석 및 평가작업도 시작하였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2011년 6월 6일 파리 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를 통해 두번째 보고서 ‘브로드밴드: 진보를 위한 플랫폼(Broadband: A Platform for Progress)’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0년 9월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전 보고서의 권고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호주의 통신시장조사회사 대표인 Pual Budde가 주도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저렴하고 보편적인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재정모델, 투자수익, 기술선택, 브로드밴드 망구축 전략 등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보고서로서, 국가별 사례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수요, 재정적인 제약, 기술적인 장애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적절한 요금으로 초고속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ICT 인프라 중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브로드밴드는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브로드밴드로 신장되는 서비스로는 전자상거래, 정부서비스, 의료서비스, 과학연구서비스, 스마트그리드, 사물의 인터넷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브로드밴드의 사회적 효과로서 표현의 자유, 정보나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문화나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모두에게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교육 등의 원칙에 기반한 ‘지식 사회’의 형성 목표 등이 손꼽혔으며, 특히 장애우나 여성이 겪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MDG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적 이슈로서 브로드밴드와 관련된 규제 이슈(경쟁, 자유화, 독재 국가, 지배구조, 인프라 공유, 기술 기준,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모두가 브로드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목표), 무선 주파수 할당(130개국 이상이 IMT 2000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통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기존의 할당 방식 변화의 필요성), 브로드밴드의 보편적 사용(인터넷 접근성이 사회경제적 복지에 핵심적, 특히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줄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브로드밴드 리더십 정상회의(Broadband Leadership Summit)’가 2011년 10월 2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ITU 텔레콤 월드’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동 정상회의는 경제성장, 무역 및 생산성을 끌어내는 중요한 현대 인프라로서의 브로드밴드의 역할에 중점을 맞췄으며, 특히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춰 이를 살펴 보았다. 7건의 본회의 세션7)과 1건의 고위급 라운드테이블(비공개)로 이루어진 동 회의에는 업계, 정부 및 학계에서 330명이 넘는 리더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상회의 직전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정상회의에 제출할 글로벌 ‘브로드밴드 도전과제(The Broadband Challenge)’와 디지털 개발을 위한 신규 ‘브로드밴드 목표(Broadband Targets for 2015)’를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