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개방제도와 분리 요금제 도입 과정 및 그에 따른 시장 변화와 영향 doc_id PCY_201612290508068071_1

일본에서는 1994년 4월부터 단말기 개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 제도가 폐지되어 어디서든 자유롭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사가 독자적인 판매경로를 통하여 단말을 유통시킬 수 있는 ‘완전개방 방식’의 단말기 개방제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통해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에 따라 사업자 판매방식에 의한 단말기 유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2006년 10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계기로 경쟁이 심화되어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당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평균적으로 4만 엔에 달해 5만 엔 정도의 단말기는 2~3만 엔에, 저가 모델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이 통신요금을 통해 회수된다는 점에서 단말을 교체하지 않는 장기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상호보조하게 된다는 비판과 함께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단말기에 대한 것인지,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서 분리 요금제의 도입 자체가 단말 가격과 통신요금의 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분리 요금제의 요금할인 혜택이 보조금에 비해 컸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는 출시 당시 KDDI au의 분리 요금제가 경쟁사에 비해 요금할인 혜택이 크지 않았고 단말할인을 제공하는 풀 서포트 코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풀 서포트 코스의 채택률이 높았지만, 2008년 6월부터 심플 코스에 대한 할부판매와 할인을 강화한 이후에는 심플 코스의 채택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DDI au는 2009년 12월부터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을 21,000엔에서 16,800엔으로 줄였고, 2011년 10월부터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풀 서포트 코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다. 여전히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조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통신사 자율에 의해 가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2007년 11월 12일 KDDI au가 단말기 구매 방식에 따라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심플 코스와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풀 서포트 코스로 요금제를 이원화하였다. 풀 서포트 코스가 종전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되 21,000엔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한 데 비해 심플 코스는 기존 요금제에 비해 기본료를 저렴하게 설정하였다. 하지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2년 약정만으로 기본료를 50% 할인받는 ‘누구라도 할인’을 풀 서포트 코스에 대해서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심플 코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oftBank Mobile과 달리 심플 코스에 대해 할부 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총무성의 분리 요금제 도입 요청에 앞서 2006년 9월 SoftBank Mobile은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없이 이용자가 단말기 대금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할부 판매방식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신 슈퍼 보너스 할인제도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단말기 가격을 전부 부담하되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할인으로 제공받게 됨으로써 단말 가격과 통신요금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었다. 특히 2007년 1월에 SoftBank Mobile은 통신요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한 화이트 플랜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분리 요금제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총무성이 분리 요금제 검토를 요청한 후에도, SoftBank Mobile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분리한 기존 요금제와 단말 할부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SoftBank Mobile이 단말기 할부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요금할인을 할부기간 동안에만 제공하는 데 비해, NTT DoCoMo와 KDDI au는 기간에 관계없이 종전 요금제의 기본료보다 할인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보다 전형적인 분리 요금제의 형태를 취하였다. 2008년 6월 10일 KDDI au는 이용자가 요금 차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심플 코스의 기본료를 풀 서포트 코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1,680엔을 할인하고, 기존 요금제에 적용하던 각종 할인정책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과 동시에 심플 코스에 대한 단말기 할부판매를 도입하였다. 한편, NTT DoCoMo는 2008년 7월 1일부터 밸류 코스의 타입 SS 요금제 기본료를 2,100엔에서 1,957엔으로 인하하여 ‘패밀리 할인MAX50’이나 ‘혼자서도 할인50’이 적용될 경우 SoftBank Mobile의 화이트 플랜과 기본료가 동일하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이동통신 3사의 분리 요금제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년을 의무가입기간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분리 요금제 하에서는 최대 24개월까지 단말기를 할부 판매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2년 약정만으로 기본료를 50% 할인해 줌으로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분리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단말기 교체주기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리 요금제로 인한 단말기 가격 상승이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일본의 경우 서비스 가입과 단말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시장 구조로 인해 서비스제공사업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말도 함께 교체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분리 요금제 도입에 따른 단말기 가격 상승은 단말기 교체주기의 장기화와 더불어 사업자 전환율(churn rate)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리 요금제의 확산이 통신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요금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와 가입자 획득비용 등과 같은 판매장려금의 절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NTT DoCoMo의 영업이익 추이를 변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분리 요금제 출시 이후 요금할인에 따른 음성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 조달비용과 판매점 수수료 등의 단말판매 비용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음성 매출 감소 규모를 충당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분리 요금제 도입 이후 관련 매출 감소폭이 관련 비용 절감 규모보다 크지만, 단말기 교체주기의 장기화와 사업자 전환율의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는 분리 요금제가 사업자의 재무상황을 어렵게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