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기 부진과 보호주의 강화 속에서 국내 제조업의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R&D) 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oc_id PCY_201612290906306191_1

글로벌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교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 통화 약세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수출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과 유로권이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점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특히 최근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제조업체들 가운데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나 인력 규모, 연구개발 분야와 방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로 인한 경영 성과, 즉 연구개발을 통해 매출 및 수출,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기업들 가운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 기준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근의 대내외 경기 부진 등 경기 요인이 일정 부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이나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전 업종과 기업에 걸쳐 연구개발 수행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앞서의 기술수준 하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제조업의 상대 기술수준은 2015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80.8%로서 이전 조사(81.9%)에 비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응답도 지난 조사결과(2011년 조사 시 14.7%) 보다 낮은 9.5% 수준에 그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주력제품 기술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가장 최근의 3차례 조사에서 상대 기술수준이나 세계 최고기술 응답 수치가 상승추이를 보여온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기술수준의 하락 평가가 응답 기업 구성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에 모두 응답한 기업들을 별도 그룹(동일 패널 기 업군)으로 구분하여 시점 간에 비교해 보더라도 앞서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패널 기업군의 현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2015년 81.8%로서 지난 조사 결과(83.0%)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즉 응답 기업군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산출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상대 기술수준은 대체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ICT)산업의 경우에 이전 조사보다 상대 기술수준이 상당폭 떨어지고, 중화학공업은 보합세를 나타낸 데 반해, 경공업은 상대 기술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 및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휴대폰이나 반도체와 LCD 등 일부 전자부품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외 나머지 전자 관련 품목들은 해외 경쟁국들의 기술 발전이나 후발국의 추격 등의 영향으로 기술 체감도가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기술수준이 약간 높아진 반면에,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지면서 기업 간 기술력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약 3.3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조사(3.7년)에 비해서 그 격차가 좀 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기술 추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3.5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어서 경공업(2.9년)과 정보통신 산업(2.6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은 상대 기술수준이나 연구개발 수행 비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하락한 점, 반면 연구개발 기업 중 관련 투자나 인력 투입은 강화되었고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상된 점,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술수준 평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수출 부진 등 체감 경기적 요인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성 부진 등 실적 통계로 뒷받침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투자 강화나 성과 평가가 향상된 점은 적어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동 활동의 중요성이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전체 응답기업 중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낮아졌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동 비중의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소기업에서의 동 비중 하락은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저변 확대 및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은 매출이나 수출 확대 또는 품질 개선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국내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전 조사결과보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품질수준 향상에서 나타났고, 이어서 매출 확대, 수출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확대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시장 자체의 급속한 위축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지난 조사 결과치보다도 많아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부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품질 개선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고, 이어서 정보통신산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출 등 경영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화학공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경영 혁신이나 주력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TQM(전사적 품질관리), SCM(공급망 관리), JIT(적기공급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TQM 시스템은 기업들이 품질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제품의 품질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 내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QC(품질관리)나 TQC(종합적 품질 관리)보다 진일보한 형태이다. 따라서 TQM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기업들은 R&D 조직을 비롯한 기업 내 모든 조직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역량에 있어서도 한층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TQM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응답 기업의 약 47.8%로서 절반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기업들이 TQM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도입비중이 높아 약 70%의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과 더불어 TQM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