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아태지역 메가 FTA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대응 방향 doc_id PCY_201612290928126611_1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FTA 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범세계적인 FTA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미국, EU, ASEAN 등 52개국과 FTA를 타결, 세계 3위 수준의 FTA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RCEP, 한중일 FTA 등 복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FTA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는 FTA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태지역 내 통상환경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찰해보고 아태지역의 메가 FTA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과거 통상정책은 미국과 EU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통상협상의 주무대도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1년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데는 중국 견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주요국들이 앞 다투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배경 역시 아시아 경제권의 급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상정책이 FTA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산된 지역주의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GATT 체제가 출범한 1948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RTA의 수는 612개에 이르고, 이 중 발효 중인 협정은 406개로 확인되고 있다. 메가 FTA는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면서 국가별 원산지 조항과 세부 기준 등이 서로 얽히게 되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해주며, 다수의 양자 FTA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에 글로벌 통상환경이 역내 국가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메가 FTA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메가 FTA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메가 FTA가 단순한 경제 협력관계를 뛰어넘어 정치사회적 협력관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각국마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였으나,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면서 통관, 표준, 인증 등 비관세 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통한 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관세를 대신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메가 FTA로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4개국이 2006년에 처음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 후 2008년에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는 등 참여국들이 증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였다. 2015년 10월 5일, TPP 참여국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TPP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협상의 장기표류를 우려해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나흘을 연장하며 협상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1만 8,000개가 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비롯하여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해외투자 보호, 국유기업 특혜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각국의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될 경우 인구 약 8억명, 무역규모 9조 693억 달러, GDP 27조 8,428억 달러의 메가 FTA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TPP 가입을 희망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이 합류한다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TPP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타결 선언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시장의 중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이 아태지역 내에서 중국에 자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TPP 타결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2006년 FTAAP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2008년 WTO DDA가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의 통상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TPP 협상에 매진해왔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RCEP까지 성사시킬 경우 아시아 내 미국의 주도권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하였다. 일본은 메가 FTA를 통해 그동안 부진한 성과를 보인 양자 FTA 통상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여타 FTA 타결에 적극적인 우리나라에 대응하기 위해 TPP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일본의 수출입 가운데 FTA 체결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한국의 41%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이번 TPP 타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TPP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WTO 원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모든 제도에 중국은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TPP 협상은 지적재산권, 노동권, 환경보호, 국영기업 등 비관세분야의 협상 범위가 포괄적이라 정부주도 경제인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6월 AIIB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가 TPP 공식 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먼저 12개국의 만장일치에 의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2015년 4월에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의 우리나라에 관한 무역장벽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화학물질 평가법, 전기안전기준, 사이버보안 적합성 검증 등을 기술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제기된 무역장벽들의 해결이 TPP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승인 이후에는 비로소 공식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민감품목들과 민감사항들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협상은 각 회원국과 개별적인 양자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면밀한 영향분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