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기술의 특성이 자본 운영 시간 연장 및 교대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행과의 관계 doc_id PCY_201612290942181971_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과정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의 집약화를 수반하게 된다. 가령, 자동화 수준이 아주 높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라인을 하나 설치하는 데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거기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자동화는 자본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리고, 고립된 기계들을 중앙통제식 컴퓨터의 통제를 받는 연속공정 시스템으로 통합하게 해줌으로써(Adler, 1991) 기계장비의 정지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연속생산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더구나 자동화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진부화 속도도 올라가고 있다. 자본집약성과 연속생산의 필요성, 기술진부화 속도 등이 높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계장비의 수명 기간 내에 그것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고 그만큼 자본운영 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Bosworth & Heathfield, 1995), 자동화기술이 그런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대제에는 2조교대제, 3조교대제, 4조교대제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2조교대제의 경우에는 주간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주야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용된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24시간 기계장비를 가동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 때문에 2조교대제에서 3조교대제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운영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최근에 주야간 2조2교대제에서 3조3교대제로 전환했던 인터로조에서는 가동률이 18% 증가하고, 주야간 2조2교대제에서 3조2교대제로 전환했던 한스인테크에서는 가동일이 연간 45일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2013). 나아가 3교대제에서 4교대조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식시간, 점심시간에도 기계장비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단위 자본비용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가령 3조교대제에서 4조교대제로 전환했던 유한킴벌리에서는 가동률 증가와 생산성 증가가 결합되어서 고정비 비중이 40%에서 20%까지 감소하고 있다(김동배 외, 2004).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화기술이 약하게나마 교대조 도입과 교대조 증편, 실근로시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실증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가 다소 약한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시간근로 관행이 자기유지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자동화기술이 근로시간 관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압력과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필요성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기술과 근로시간 관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본 연구 결과로부터 확인되는 사실은 자동화기술의 발전이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교대조 도입․증편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을 낳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함축하는 정책적 시사점 중의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 시 교대조 개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