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주도형 조립형 산업화와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가 야기한 경제적 이중화와 불평등 및 불균형 구조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612291002394501_1

이중화의 문제설정은 과거에 주로 저발전국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근대부문과 비공식부문, 기술적 차원에서 자본집약과 노동집약 산업,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도농 간의 이분법적 대비를 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주류 이론에 따르면, 암묵적인 낙수효과로 인해 이중화는 점차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종속이론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대비를 통해 저발전의 구조적 지속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중화는 탈산업화 선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계에 의한 숙련의 대체(기술변화), 모듈화와 아웃소싱, 세계화(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의 구조적 동인들이 경제 사회의 불평등 불안정 불균형을 야기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중화는 당연하게도 내부자와 외부자를 차별적으로 대우 또는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중구조는 확대 심화 창출된다. 이중화는 연관 개념인 노동시장에서 중간 숙련이나 사회계층에서 중간층이 사라지는 양극화와 달리, 제도적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정치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정이자 산출이지만 후자는 결과로서 이해된다는 점이 또한 다르다. 예를 들면, 이는 이중화의 과정을 거쳐 외부자의 주변화 또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양극화에 이른다고 사고한다. 그리고 양극화는 개별(인) 수준에서 논의되지만 이중화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중화의 문제설정은 정치적 변화와 정책 개입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과 불균형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유산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전근대적 관행들이 전술한 구조적인 동인들과 맞물리면서 불평등, 불안정,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설정은 적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체제가 야기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성장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주도의 수출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주요 재벌 대기업의 엄청난 경영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은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생산과 소득 간의 괴리,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임금 없는 성장,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괴리, 자산효과의 불안정성 등의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는 사실상 1990년대 초반 이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80년대 중반의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를 1차로 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에 본격화되는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를 2차로 구분할 수 있다면, 2차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재벌 대기업의 제조업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지 않고 약간의 부침을 거듭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Job-less Growth’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원자재 및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조립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가공조립형 산업화로 일컬어진다. 핫또리 타미오(2007)는 가공형과 조립형 산업화를 구분하고 한국을 후자의 범주에 자리매김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간재 생산의 숙련축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설비투자에 주로 의존하여 최종재 생산의 이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화는 중간재의 수입과 최종재의 수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부품조달과 시장 확보를 위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가능케 하는 국내의 제도적 연관(예: 금융 및 산업정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반자동의 NC기계→로봇기반의 공정 자동화→IT기반의 모듈화, 즉 일련의 자동화는 이러한 산업화를 지탱하는 기술적 기반이다. 이에 따른 중간 숙련의 협소함으로 인해 더욱더 탈숙련화와 탈노동화(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된다. 또한 막대한 설비투자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요소비용의 경쟁에 매우 민감하여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외주하청이 빈번히 활용된다. 그 결과 산업연관 효과의 약화, 대 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숙련의 해체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현장 숙련을 대체하고 이를 체현한 설비기계의 손쉬운 수입과 이를 운영하는 엔지니어의 공정기술에 기반한 지난한 기술학습은 선진국과의 추격을 용이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섬유 의류 등의 단순 경공업 제품에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첨단제품의 생산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변수는 노동시장 격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반해 상대적 임금도 급격히 상승한다. 특히 1～4인 규모 영세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사실상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임금조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업체와 기업체를 구분하여 규모별 근로자 수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난다. 통계청의 행정통계조사인 임금근로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 소속 근로자 비중이 43.6%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그것(11.9%)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4.3%에 이르며,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기업’)는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소속외근로자까지 포함하면 38.3%에 달한다. 이는 고용의 비정규직화가 영세사업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조립형 생산체제는 중간 숙련을 협소화하고 탈숙련화의 경향을 가진다. 대기업은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주하청을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 전술한 조립형 산업화는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을 야기한다. 이는 무엇보다 중간 숙련을 확대하고 축적할 유인을 대기업이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강국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의 R&D 투자보다는 대기업의 단가전략 고용감축 전략에 의해 야기되고, 중소기업들의 노동집약화와 과다창업은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전략과 아웃소싱에 기인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조립형 산업화와 이에 조응하는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토대를 약화시켜 왔다. 총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인 싱가포르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사회적 분업의 심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생산의 우회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