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체제 전환을 위해 산업공유자산의 창출, 연대 원리에 기반한 소득정책, 그리고 국가의 공적 역할 강화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612291002394501_3

한국의 경우 광범한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군과 저임금노동자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정책을 우선적인 소득정책의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문제는 중간계층과의 연대가 아니라, 저임금노동의 주변에 있는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 비공식 부문과의 연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을 한국형의 연대임금전략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스웨덴의 연대임금전략과 같이 영세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 비공식부문을 상대적 고임금과 사회적 보호로 구조조정하는 방안보다는, 소기업-자영체제의 생산과 자산 기반을 보호 확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향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적-민주적 실험주의가 경로의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컸으며 여전히 크다.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다. 다양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나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다. 각종 자원을 공기업 또는 직접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대추구적인 행위로 인한 부정부패와 공정하지 않은 자원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를 버릴 수는 없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시한 정책수단들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메커니즘 이외의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생산성을 동반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소득-자산-금융의 연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라는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 많은 전제 조건들이 요구된다. 임금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생산성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거시적으로 금융화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저축에서 기업투자로의 자금 순환 체제를 형성하고, 자산과 부채에 의한 변동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성장체제의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과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기업 주도 조립형산업화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협력과 신뢰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혁신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군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홍장표(2014)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시하는 정책 제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동안 한국경제에서도 협력과 신뢰의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혁신중소기업군(산업클러스터)을 창출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책의 철학과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협력과 네트워크는 자산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창출을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공유자산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부차적 조건으로 독점에 대한 공적 통제, 경쟁의 구획화와 이타적 징벌을 통한 모니터링, 연성예산제약을 통한 위험의 사회화, 기업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정부가 시장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이 가지고 있는 공유(국유)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를 공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저출산 고령화로 막대한 세수가 요구됨에도 증세 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보유한 공유자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시장경제 활동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혁신과 자산의 공적 활용에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재산권 문제이다. 최근의 첨단산업의 세계에서 여러 유형의 외부효과가 중첩되어 있거나 다양한 권리의 이종 결합과 조합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고 시장이 형성된다. 이는 혁신의 문제이자 또한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배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혁신의 세계는 배타적인 재산권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생산체제 또는 경제체제에서 잔여 통제권과 사용 통제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대기업 집단 게이레츠의 소유권은 주거래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권은 회사 내부의 임직원과 근로자에 있다. 자동화-모듈화에 기초한 공급과 수출 수요에 기초한 성장체제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협력과 신뢰 형성의 실험적 토대로 공유 자산을 매개로 하여 혁신이 이루어지고, 공유 경험의 축적을 통해 실용주의적 창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급체제, 그리고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소득 창출의 수요체제의 결합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신뢰, 협력, 공유, 혁신, 그리고 연대와 소득 창출의 실험장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국가(중앙정부)의 과제는 관련 주체들의 협력과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공유 자산을 제공하고 생산 주체들의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요소로서 산업공유자산의 형성,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소득정책, 국가 발전주의의 공적 성격의 강화와 공유자산의 발전주의적 활용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