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정의와 특성, 그리고 다면적 시장 구조에 따른 게이트키퍼 역할과 규제적 과제 doc_id PCY_201612300314188281_1

기술적 의미에서 플랫폼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도록 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OS), 프로그램 언어 관련 라이브러리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플랫폼은 시장에서 중개기관(intermediaries)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중개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플랫폼은 기술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경제적 의미에 가까운 것들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도 있다. 백화점, 쇼핑몰 같은 대형유통 업체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플랫폼이지만, 기술적 플랫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복합상영관은 영화배급사와 관객을 매개하는 경제적 플랫폼에만 해당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시청자 또는 인터넷 이용자와 광고주를 매개하는 케이블 방송, IPTV, 지상파 방송 등과 같은 방송 플랫폼과 포털의 경우 물리적 장소 대신 가상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플랫폼에 해당된다. 플랫폼의 또 다른 특성은 거래비용 측면에서의 인터페이스 사양과 관련이 있다. 인터페이스는 작업 네트워크 내에서 얇은 교차점(thin crossing points)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교차점은 낮은 거래비용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숨겨진 정보와 결부되어 있다. 병목요소 및 거래비용과 더불어 플랫폼의 게이트키퍼 기능은 중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추가한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정보를 선택하여 처리하는 사람과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게이트키퍼(information gatekeepers)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플랫폼은 모듈 또는 부분적인 모듈형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ICT 플랫폼의 맥락에서 게이트키퍼 기능은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가능하게 만들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유형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컴퓨터 운영체제(OS)는 전형적인 기술적 플랫폼이다. 한편, OS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을 매개해 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플랫폼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OS의 API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제적 플랫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OS는 수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폐쇄성 정도에 따라 경제적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연구에서 플랫폼이 형성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병목요소(bottleneck)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병목요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 채 그 밖의 요소들은 외부로부터 조달받음으로써 투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ICT 플랫폼이 지닌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의 성격으로 별개의 집단이 상호 연결됨에 따라, 어느 한 부류의 고객이 얻는 효용이 다른 부류의 참여와 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내부화함으로써 이윤창출의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플랫폼 사업은 시작하거나 중단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용이하다. ICT 플랫폼의 경쟁은 매우 역동적이며, 복잡한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메시징, 56K 모뎀 및 셀룰러 이동통신 시장의 장기간에 걸친 표준 전쟁에서 플랫폼의 수립과 행동에 다양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 진화하며 영향을 미쳤다. 또한 ICT 산업에서 경제적 의미의 플랫폼 통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플랫폼과 밀접히 연관되어 기술적 구성(technological configurations)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기술진보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개방형 독점적 인터페이스 및 표준, 그리고 플랫폼에 의한 기능의 결합과 추가 등의 문제가 다른 산업에 비해 ICT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CT 시스템의 모듈화(modularity)가 진전됨에 따라 소규모의 분업화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모듈 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해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병목(bottleneck)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기술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 주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통신망, 단말, 운영체제, 브라우저, 포털,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특화된 기업들이 플랫폼 경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생성된 플랫폼이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플랫폼 활동을 별개의 관련 시장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생태계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지닌 다면적 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통신 분야의 액세스 사업자는 필수설비를 통제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커 사전적으로 규제되었으며, 액세스 이외의 ICT 산업 부문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율되었다. 특히 사전적인 산업전문 규제의 경우에는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 규제부과와 같은 방법론에 있어 경쟁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행됨으로써 사후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특정 단면 시장(one-sided markets)에 대한 분석과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면적 플랫폼의 출현과 보편화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다면적 플랫폼의 서비스 다양성과 상품화와 관련하여 게이트키퍼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통제와 희소가치에 대한 전략의 결과라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에 내재된 네트워크 효과의 속성으로 인해 갈수록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 시장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플랫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 복합상영관, 포털,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하여 사전규제의 성격도 보였다. 한편, 舊 정보통신부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된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통사의 무선 인터넷망을 타 기간통신 사업자 및 포털 사업자, CP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인터넷 망개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수익배분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이통사-CP 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