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영향력 쇠퇴 및 중국을 포함한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와 다극화 현상 doc_id PCY_201612300331161281_1

21세기의 탈냉전과 세계화시대가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의 폭발적 발전으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탈이념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호 의존적인 세계질서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는 그런 낙관적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21세기는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를 담보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다. 오히려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후쿠야마가 불과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중국의 성공을 대비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중국에게 가리켜 줄 것이 별로 없다’고 할 만큼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되풀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 21세기를 흔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본격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한다. 이런 역사적 전환기의 국제정치는 냉전시대와 다른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지구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단일한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행위자들 간 상호 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다. 둘째,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이 이완되고 탈이념적이고 실리 중심의 실용주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신흥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국제정치에서도 다원화, 민주화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상호 경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적대적 대결보다는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유익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21세기 첫 10년에 미국은 외형적으로 소련 몰락 이후 유일 패권국가로 등장했지만, 미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좌절로 오히려 퇴조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중국 등 신흥 강대국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제정치는 이른바 세력전이(power shift)의 불투명한 시대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의 세력전이는 거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15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공고화되고 있던 미국과 서방세계 중심의 국제질서에 변동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20세기를 지배하던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잠시 등장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이 쇠락하고,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신흥강대국이 등장하여 상호 경쟁하는 다극체제로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력전이가 진행된다고 지금 당장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나 신흥 강대국들이 정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유일 초강대국이며, 중국 등 신흥 강대국들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나 리더십을 축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당기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적, 지역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등 주요 지역 강대국들과 상호 협력과 경쟁을 하는 이른바 1개의 초강대국 플러스 수개의 지역강대국(1+x number powers)의 세력구도가 형성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력재편 과정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전략적 합종연횡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국제정치는 전형적인 세력전이시대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산출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될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권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리더십의 공백기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세력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대국들 간 상호 불신이 증대되는 가운데, 신구 강대국들의 오판이나 오해, 그리고 과장된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전개된 탈냉전과 세계화시대는 극적인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가득찬 역동적인 시대였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던 21세기의 첫 10년은 역설적으로 서방세계에게는 깊은 좌절과 실패의 시기이었다. 21세기 문턱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의 경제는 경기침체와 시장실패, 그리고 금융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미국에 21세기 첫 10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10년’ 또는 ‘깨어진 꿈들의 10년 (the Decade of Broken Dreams)’이 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에 21세기 첫 10년은 “진보, 균형 잡기, 판 바꾸기의 10년”이라고 자부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과 ‘반전의 시기’였다. 중국의 한 평론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가 냉전의 승리자였지만, 이들이 바로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역사의 반전 가능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반면에 천안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21세기 첫 10년에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실현함으로써 부강한 중국이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부강한 중국의 등장은 이제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대담한 개혁과 개방으로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고도성장시대를 열었고, 그 결과 중국은 2010년 마침내 일본을 추월,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까지도 추월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더 이상 과장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고도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비확충과 군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1989년 이후 매년 국방비를 두 자리 숫자로 증액하면서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중국의 국방비는 1천억 달러를 기록, 639억 달러로 군비지출 3위로 끝난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 대국이 되었다. 물론 세계 2위라는 중국의 국방비도 세계 1위인 미국의 2009년도 국방비 총 6,610억 달러에 비하면 1/10 정도이고, 전세계 국방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면서 ‘하드 파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미국과 서방세계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응하고 중국의 평화와 안정 지향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 파워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조건 없는 원조를 대폭 확대 제공하고,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孔子学院)을 설립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며, 또 중국의 발전경험을 ‘베이징 콘센서스’ 또는 ‘차이나 모델’이란 개념으로 정식화해 제3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중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아시아 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실, 세계경제에서 중국 경제의 기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중국 경제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들의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