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 목표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태도와 공세적 행보의 병행 및 미·중 간의 갈등 양상 doc_id PCY_201612300331161281_2

이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2008년은 강대국의 세력전이란 차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발생한 해였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을 세계에 선언하는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문명사적 반전 드라마가 전개되는 시기에 중국사회에서는 미국과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에 순응하면서 중국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의 대외정책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높아졌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 할 말은 하고, 세계에 대해서도 중국의 권리와 요구를 떳떳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중화민족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이 ‘개입과 확장’이란 정책노선을 표방하면서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다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실용주의 지도부는 탈냉전과 세계화시대가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毛澤東) 사망을 계기로 대담한 국정쇄신을 모색했다.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최고 최대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담한 문호개방과 적극적인 개혁정치를 추진했다. 이처럼 중국의 실용주의 지도부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성사시켰으며,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 서방세계와의 협력적 관계를 견지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이질감과 경계심이 확산되자 덩샤오핑은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정책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대결과 갈등을 회피하고,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발전 지향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2010년 중국은 과거와 달리, 보다 공세적이고 ‘오만한’ 외교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과 주변 국가들에 대해 과거보다 더 강경하게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강변했고,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2010년 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중국은 전례 없이 강경하게 항의했고, 같은 해 9월에 센가쿠-댜오위다오(钓鱼岛) 부근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경제적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같은 제3국의 개입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또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시위도 서슴지 않는 강경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역시 2010년 3월과 11월, 한반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의 주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묵살하면서 동맹국인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 서방세계와 협력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견지하려고 했고, 또 한국과 같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른바 동반자 외교를 추구하였다.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동맹외교와는 달리 중국은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호혜협력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동반자외교를 선언하면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는 세력이라고 자임하였다. 특히, 중국은 고도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장 발전시킴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괄목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동반자외교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도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1992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했고, 그 이후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견지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에 중국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혈맹이란 이유로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북한의 ‘합리적 주장과 건의를 지지한다’는 조건부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또 한편 중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적 국가이익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는 행동도 보여 줌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도광양회의 협력적이고 온화한 얼굴과 또 다른 ‘오만한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경제발전과 현대화가 중국의 최고 최대의 국가 목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중국은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협력관계를 견지하고, 분쟁과 갈등보다는 안정과 평화를 지향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에 따르면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국제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간 대규모 전쟁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목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갈등과 분쟁보다는 평화와 발전을, 대결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도전국가라기보다는 현존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국제체제의 변화보다 국제체제 내부에서의 변화’(‘changes in an international system’ rather than ‘change of an international system’)를 모색하는 ‘현상유지형 강대국’이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11년 7월 아시아 순방 중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에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a resident power in Asia)라고 공개 선언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이를테면 미국은 티베트 문제와, 인권과 민주화문제를 새삼스럽게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의 환율 저평가, 미･중 간 무역적자,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 제한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와 같이 민감한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의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고, 군사와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