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해양력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300336587761_1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 및 교역을 통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재 및 재화 등의 수출입을 통한 경제 활동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역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교역 시 육상, 항공 등 여러 운송수단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해상운송수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한꺼번에 원거리까지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수송비로 상품을 이송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이점 때문에 해상운송량은 세계화물 운송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82%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입의 운송과 관련해서 동해에서 미국 및 아메리카 지역,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항로･한일항로를 통해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과 곡물, 철광석을 비롯한 기간자원을 공급받고 있고, 한중항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양곡･방직섬유 등의 가공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해에서 동남아시아, 아랍 등지를 경유하는 남방항로(한국과 동남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을 연결하는 항로)를 통해서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 거의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다. 동북아는 서태평양의 북부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러시아의 동부,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와 주변 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의 중앙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오랫동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이해의 충돌이 교차하는 완충지대(buffer zone) 및 대륙세력의 해양진출과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사이의 교두보(bridgehead)로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남한 면적의 4배(44만 7천㎢)나 되는 바다가 둘러있는 반도국가(peninsular state)이다. 북쪽의 휴전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중국-러시아와의 육상 경계를 제외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은 모두 바다와 만나고 있으며, 해안선은 한반도 전체 둘레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국가의 생존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안전에도 달려 있음을 뜻한다. 3면은 바다로 둘러있고,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유럽국가로의 육로를 통한 운송의 길이 닫혀 있는 오늘의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한국은 도서국가나 크게 다를 바 없어 바다의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이며 해양력(sea power)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지정학적 배경과 1945년 광복 이후 남북분단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은 해상교역증대를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2011년 무역 1조억 달러 달성)이며,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산업 등을 바탕으로 종합 해양력 세계 12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강국으로서 바다를 이용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해양력의 성공적 활용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해양력(sea power)은 ①생존과 번영을 위한 교역유지, ②최후의 보고인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③전시(戰時)의 자원반입문제 등과 관련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의 주변국들은 점증하는 해양자원 개발 확대 및 해양안보 위협 대비 등과 관련해서 대양해군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해 왔다. 따라서 우리도 대양해군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세계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 운송, 해양테러리즘, 해적활동, 마약 밀수입 등 초국가적･비전통적･비군사적 해양안보위협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이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new threats)으로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군사력 이외의 수단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야기하는 비군사적 위협의 한 형태(상대국은 군사 또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대응)를 말한다. 테러, 환경오염, 마약, 사이버 테러, 해적행위, 밀입국/난민 등의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해상에서의 초국가적 위협은 탈냉전 이후 증가했다고는 할지라도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초국가적 위협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만도 아니다. 초국가적 위협은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선박이 초국가적 위협의 공격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각국이 원활한 해상수송로 확보와 함께 분쟁수역에서의 갈등에 대비한 해군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중국해 등을 국가이익의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대양해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군력 확장을 위한 군비경쟁에 열을 올려 왔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약 17%씩 국방비를 늘린 나라다. 중국은 아시아 유일의 전략무기(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사핵탄도 등) 보유국이고 세계 제일의 병력(250만 명) 보유국이다. 해군의 경우 중국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특히 잠수함 전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체 개발･생산한 잠수함 전력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통한 무기체계 신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잠수함 전력이 제해권 장악에 필수적이고 적은 수의 건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성을 지니기 때문에 해군력의 핵심으로 보고 잠수함 전력을 전력증강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형수상함 건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사거리 200㎞의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러시아제 ‘소브레메니(Sovremenny, 현대)’급 구축함 4척 도입에 이어 이에 필적할 정도의 대함･대공 교전능력을 갖춘 ‘루양 Ⅰ급’과 ‘루양 Ⅱ급’ 구축함을 각각 2척씩 건조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8월에는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시험운항한 데 이어 이보다 규모가 큰 ‘뤼순(旅順)호’ 제작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관광지인 하이난 섬(海南島)에 20여 척의 핵과 디젤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해군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바도 있다. 중국이 이처럼 해양팽창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고, 중국이 인식하는 해양위협을 제거하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관련된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해양팽창전략을 도련선(島連線, island chain: 섬을 연결한 방어선)전략이라 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센카쿠섬-타이완-필리핀-스프 레틀리군도로 연결되는 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2050년까지는 제2도련선(괌-북마리아나군도-호주로 이어지는 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정하고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바다는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로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모두가 시작은 바다였다. 특히 우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무역의 교통로인 바다는 우리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자 국가안보의 중요한 방파제(防波堤)인 것이다. 대양해군시대, 태평양시대의 관문(關門)이 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해안가 발파작업이 2012년 3월 7일 시작되었다. 지난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2012.2.22) 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언명이 있은 후 같은 달 2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기지 건설이 본궤도(本軌道)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