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해양 자원 보호 및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doc_id PCY_201612300336587761_2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부터 현 이명박 정부까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국방부의 신규소요로 제주해군 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제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였다. 그 후 국방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려 한 것은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그러나 2002년 제주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유보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이르러서야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었다. 이후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후보지역은 일제시대 일본이 중국 공격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알뜨르’ 비행장 인근 화순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지난 2007년 5월 14일 도민여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Island of World Peace)’으로 선언하고,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4･3 유혈사태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6월 22일 제4차 제주평화포럼에서 “무장 없이는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으며, 제주 해상에서 무력분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이 가능하고, 안보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인 2007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 질의 시 “대양해군의 육성과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가 목표”라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후 2007년 7월 23일 이해찬 총리는 제주방문 중 기자회견 시에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제와 연관되었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도에 10년간 총 1조 771억 원(민자 포함) 규모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은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5만 평 남짓한 제주해군기지는 일본 요코스카 항과 비교해도 1/17이 채 안 되는 넓이이고 게다가 극지 해빙으로 머지않아 수많은 상선이 지나다닐 북극항로의 입구로서 제주남방항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기회가 되면 해군기지의 확장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제주해군기지의 완공과 연계하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면, 관광자원이 되어 국가안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해군기지 경제효과는 부산작전기지 및 동해기지 등 다른 지역의 해군기지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둘째는 풍부한 해저자원 매장 해역 보호이다. 제주 남부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100~1,0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주 서남해역 대륙붕 해저에는 원유 및 가스도 72~92억 톤에 이르는 원유･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가 약 230~280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72~90억 톤), 20~20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원유(100~1,000억 배럴 등) 등 막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해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인해 중국･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 소지가 많은바,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상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의 해양관할범위는 12해리 영해(領海)의 경우 4만 8,117㎢(휴전선 이남 기준)이며, 경제가치가 있는 해역은 대륙붕 34만 5,000㎢, 그리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44만 7천㎢에 달한다.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넓다. 현재 한 국은 이들 주변 해역 내의 대륙붕에 8개 광구(동해 2개, 서해 및 남해 각 3개)를 설정･지정한 바 있다. 1970년대부터 이들 대륙붕을 대상으로 40여 개 공에 걸친 해저자원의 시추･탐사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동해에서는 2004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었다. 현재 서해와 제주 남쪽 해역의 분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각 2곳을 비롯해 5곳에 해저 유전구조가 분포 중인 것으로, 그리고 동해에는 미래 청정연료로 각광받는 가스수화물이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남방해역은 원래 우리 정부와 일본이 1974년 협정을 맺어 공동개발하기로 한 해양대륙붕지역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어 2012년 현재까지 38년째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며 개발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제주 남방해역의 해양자원의 개발･보호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해양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찍이 해양학자 알프레드 T. 마한(Alfred T. Mahan)은 “해군은 해상무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해상교통선과 기지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역설하면서 ‘해군력과 이를 담을 수 있는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군력은 ‘현시(presence)’를 통해 힘을 보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해 왔다. 현시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의 동･서해에 출동함으로써 긴장국면을 힘으로 완화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해군기동부대가 제주기지에 현시함으로써 이 일대에서 대한민국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며, 해양자원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해군은 2010년 2월 1일 통합 전투력을 갖춘 신속대응전력으로써 기동전단을 창설했다. 기동전단은 이지스구축함 등 최신형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유사시 상황 발생 현장으로 투입되어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이다. 기동전단은 임무수행 시 대형수송함,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과 함께 입체전력으로 구성되어 상당기간 원해(遠海)에서 독립작전이 가능해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전력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는 상황 발생 시 지리적 우위로 신속대응이 가능하여 남방해역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용이한 최전방 요새(要塞)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여 도서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경계 획정 등 해양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의 해군 함정이 특히 제주 남방의 넓은 해양 영토나 관할지역을 지킬 때 군수지원을 받고 휴식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장소가 바로 제주인 까닭이다.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되기 이전까지 해상교통로 보호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 또는 연안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가 2009년 이후 우리의 청해부대가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한국 관련 선박을 보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전력이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의 사활이 달려 있는 이러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가 전략기동전단의 모항으로서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편성된 함대와는 달리 제주도 남쪽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원해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