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보유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및 한국형 억지전략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300337304611_1

북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서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통일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핵문제가 공론화된 1990년대 초 이후 처음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남북 간 합의, 이후에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한 북･미 간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집요한 기만과 비밀 핵개발을 통해 핵보유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결국 이런 노력들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제네바 합의로 대표되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연계정책과 6･15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무시되고 가려졌던 북핵문제가 결국 새로운 “북핵위기”(North Korea nuclear crisis)로 비화되어 우리 앞에 등장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공론화된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북핵 불용”을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북한 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해 왔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성의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인 이용이라고 둘러대던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핵보유사실을 공개하기 전인 2004년 가을 필자는 북한이 이미 핵보유 국이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새로운 대북전략 기조를 수립하고 압박과 유화를 병행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논문의 다음과 같은 논지는 2012년 여름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한국은 NPT에 가입하고 모든 관련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비핵국가이다. 1990년대 초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핵보유 포기에 대한 의지를 국내외에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서 한국은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 보유도 함께 포기함으로써 21세기 국제평화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되는 대량살상무기, 즉 핵･화학･세균무기의 보유를 완전히 포기한 국제사회의 모범국가이다. WMD 포기를 국가정책으로 삼는 한국이 한국형 억지전략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핵국이거나 잠재적 핵국이라는 점이다. 세계 5대 핵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둘째, 21세기 국제안보의 중요한 특징은 냉전시대 미국의 대표적인 억지전략인 상호확증파괴(MAD)로부터의 탈피라는 것이다. 미국은 MAD를 뛰어넘는 새로운 억지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방어를 포기했던 MAD와 달리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고려하는 억지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방어 측면에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 체계의 구축인데, 이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억지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 억지력의 강화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억지전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지난 반세기 이상 남북 군사관계를 규율해 왔던 재래식 무기 중심의 군사대결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은 32.5~58.5kg 정도이다. IRT-2000 원자로에서 추출한 양, 1980년대 후반에 생산한 양, 1989년 여름부터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 전인 1994년 4월까지 생산한 양,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2003년 2월부터 약 2년간 생산한 양,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2･13 합의에 의거해서 5MWe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2007년 7월까지 생산한 양을 모두 합한 총량은 40.5~63.5kg이다.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은 모두 재처리되었는데, 이 가운데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5~8kg을 제외한 나머지, 즉 32.5~58.5kg이 북한이 이미 핵무기 제조에 사용했거나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다. 북한이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하기 전에는 북한의 HEU 생산 능력이 플루토늄에 비해 훨씬 작고 생산된 양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었다. 하지만 2010년 가을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HEU 능력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 북한이 표명한 입장과 2010년 이후 북한의 능력에 대해 새로이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역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놀란 클린턴 행정부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요소였던 ‘북･미 직접대화 불가’ 입장을 바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직접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의 핵활동 차단을 목표로 하는 북･미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 루트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2002년 10월 켈리 동아태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우라늄농축 문제를 제기하자 강석주가 “그보다 더 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바 있다. 강석주의 ‘사실상 시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우라늄농축에 관련된 시설도 장비도 인력도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미･일 등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신고의 대상에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한사코 그 존재를 부인하며 신고를 거부했다. 북한의 일관된 거부 입장이 바뀐 것은 2009년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다. 성명은 제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대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책동에 추종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