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 능력 및 전략적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적극적 억지 전략 변화 doc_id PCY_201612300337304611_2

유엔안보리가 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를 구실로 치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슬그머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성의 유훈을 토대로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입장이 2005년 2월 10일의 ‘핵보유 선언’으로 바뀐 뒤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대응방식이다. 핵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그 존재를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핵기술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합리화하는 북한판 이중전략의 재판인 셈이다.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안보리가 2009년 6월 13일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HEU의 양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첫째, 미국의 ISIS는 북한이 영변 시설에서 연간 26~33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의 P2형 원심분리기 용량 등을 근거로 할 때, 2천 개의 원심분리기라면 연간 33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으며, 농축률을 더 낮게 잡으면 연간 26kg의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커 박사는 연간 40kg의 HEU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북한의 원심분리기 1개당 “Separative Work Unit”(SWU)를 4로 잡고,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연간 8,000SWU 능력을 갖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 연구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2,600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한다면 매년 농축도 90%의 고농축우라늄을 20kg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핵탄두 제조능력은 편의상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급기술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제1세대형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고, 고급기술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것과 같이 오랜 경험과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설계와 제조기법을 개량해서 핵탄두의 첨단화, 경량화에 성공한 능력을 말한다. 중급기술은 초급과 고급의 중간단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초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중급기술까지도 보유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핵물질, 즉 플루토늄과 HEU만 확보하면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또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방문결과와 북한당국의 주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기술수준이 60년 전의 초급기술은 능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중급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공중 운반수단의 경우, 처음에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후에 탄도미사일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북한은 이와 반대로 탄도미사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탑재중량 1,000kg 정도의 노동미사일과 전폭기 등이 공중경로를 통한 운반수단에 해당되는데, 신속하고 기습적인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지대공 미사일과 요격기에 의한 피격 위험이 상존한다. 파키스탄이 북한에서 들여온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북한과 파키스탄 간에 핵탄두 설계에 대한 협조가 있었다면 북한 역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 정부가 2003년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이미 보유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파키스탄 당국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소수의 핵무기는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북한의 핵전략이 구사될 한반도의 현실은 이런 결론을 내릴 만큼 간단하지 않다.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신생 핵국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기존 핵국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핵 보복을 우려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전략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즉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핵국이 적대관계에 있는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기기 훨씬 용이하다. 핵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것도 비핵국인 일본에 대해서였다. 북한의 대남 핵사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핵우산이지만 이미 핵이 터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보복할 것인지 아니면 재래식 전력에 의한 응징에 국한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한이 본토 공격용 ICBM 능력을 개발할수록 핵우산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의 대남 핵사용 결정의 장애물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의 기본적인 군사전략은 전통적인 억지전략이다. 전통적인 억지는 선제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도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응징보복’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무수한 도발이 있었지만, 억지전략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한의 테러나 국지도발을 전통적인 억지전략의 실패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저강도”(Low-Intensity)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만큼 전통적인 억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 억지”는 천안함 피격 이후 전통적인 억지전략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핵사용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한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에게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정부는 소위 “적극적 억지” 독트린을 천명했다. 2010년 11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능동적 억지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공격징후가 확실한 경우 먼저 북한의 전쟁지휘체계와 공격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고 도발의지 자체를 분쇄하는 전략으로 정의되었다. 우리 군은 적극적 억지 개념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1년 3월 3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도발의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월 5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지원세력이 공격을 감행한 부대 외에 인근 부대까지를 포함한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