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선제공격 논란과 실효적인 한국형 억지전략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2300337304611_3

핵무장을 포기한 한국은 북한의 1차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2차 대응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한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핵이 남한 땅에서 터지지 않도록 모든 가용한 수단과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군 지도부의 “선제공격”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북한 핵을 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다음과 같이 몇 차례 있었다. 첫째, 2000년 12월 이준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전제로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2008년 3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남한) 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서 터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소위 “대북 선제예방공격”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대되어 국내 진보세력의 비판을 야기한 것은 물론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대화 거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통지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답변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후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남한의 선제타격론과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엮어서 대남 비방을 강화했다. 셋째,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확실하게 포착되면 한국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면서 이때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확전될 경우 3일 안에 북한 전체 화력의 90%를 궤멸시키는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적극적 억지’ 전략은 선제공격 옵션까지 포함하기보다는 적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제공격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하는 기술적･정치적 어려움, 상대의 보복과 더 큰 무력도발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 한국이 국제평화의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선제공격은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중견국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전략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적극적 억지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억지에 관한 한국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해 한국이 보복하는 경우 북한의 또 다른 보복에 대해 한국이 재차 보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한 번의 ‘장군, 멍군’은 가능할지 모르나 두 번 세 번 ‘장군, 멍군’을 되풀이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북한의 보복에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위협수준을 “서울 불바다”(1994년 남북대표회담에서 박영수 발언)에서 “남한 잿더미”로 격상시키고, 각종 대남 위협성명을 통해 수시로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논평에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10월 28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괴뢰당국은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세우는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12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 억지전략 구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국제안보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새로운 억지전략 그리고 한반도가 그러한 억지전략의 일부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 등은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핵국이지만 핵국들과 잠재핵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핵을 보유한 나라의 억지전략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그런 노력은 한국형 억지전략의 수립과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모습을 갖춘 이후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정책은 부지불식간에 억지전략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다. 외부의 위협요소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상대방의 침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국방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어 왔다. 즉 적의 침략을 사전에 억지하고 억지에 실패하면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 그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이 치르게 될 대가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의 사용을 위협하는 경우와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북한 지도부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몰간(Patrick Morgan)도 이런 논지에 동의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에 대한 억지전략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가능한 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오해의 소지를 예방해야 하며, 지도층을 제거하겠다는 위협과 같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위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지의 성공 여부는 억지가 실패하는 경우 단행하겠다고 위협하는 보복의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수준의 보복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북한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무모한 도발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일정과 연계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이 일찍이 직면한 적이 없었던 핵위협이라는 차원이 다른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현상을 타개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2012년 5월 미 의회에서 감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