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억지전략의 수립 및 육·해·공군 균형 발전과 한·미 동맹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doc_id PCY_201612300337304611_4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다섯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전략과 교리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는 데 익숙해온 한국에게 있어서 북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핵에 대비한 새로운 억지전략과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제공격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며, ‘적극적 억제’ 개념은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다음 북핵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북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위협인식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전쟁이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탄생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기여를 한 것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정책 역시 미국의 억지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New Look” 정책에 바탕을 두고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한국의 지상군과 미군의 핵무장 공군력으로 한국의 안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한국군이 육군 위주의 불균형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즉 미국의 억지전략에 맞춰가면서 한국군의 전력구조가 육군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육군 중심의 불균형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억지전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1950년대 미국의 전략이 드리운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미 동맹은 지금도 “의무 분담”(burden sharing)이란 명목하에, 전쟁 발발 시 지상군은 한국이 주도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이 방어적 차원의 억지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선제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우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중국군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한국은 피공격국가에 인접한 공격국가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상당한 안보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런 점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중요한 배경의 하나였다. 21세기의 한국형 억지전략의 핵심은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과의 군사협력도 육･해･공군 가운데 특정분야를 특정국가가 주로 책임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각 군별로 한･미 간에 업무를 균형 있게 분담하고 협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군이 육･해･공군별로 독자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발전해야만 주한미군의 지위에 급격한 변동이 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국형 억지전략은 일단 당면한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재래식 위협을 억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안보상황과 잠재적인 위협요인까지를 고려해서 억지전략의 대상과 목표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과 주변 4강의 군사력 및 안보정책 그리고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아태지역과 지구적인 안보환경의 변화까지를 염두에 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억지전략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이 1950년대 실행한 대량보복전략에 의거해서 우리 군의 전력구조가 지금까지도 육군 중심의 불균형한 구조로 틀지어져 있는 문제점도 함께 해소하는 것이 억지전략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실시된 도로･철도･항로의 개통과 항만의 개방이 북한정권의 의도에 따라서는 대남 공격용 핵탄두와 관련 물질의 운반통로로 역이용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탄두와 방사능무기 및 관련 물질을 남한 내에 비밀리에 반입시켜 두었다가, 유사시 대남 위협 및 공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화 “쉬리”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통행 관련 합의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가 초기 선적지에서의 사전검사임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출발지점에서 선적과정과 선적물의 내용에 대한 현장점검과 같은 확실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남북합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