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TEL의 ICT 분야 협력 과제와 성과 및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 전략 doc_id PCY_201612300338096131_3

역내 경제통합 촉진과 관련해서는 APEC 역내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시장의 발전 촉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을 제고하는 TEL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 모바일로밍 비용의 비례적인 감축을 위해 APEC 회원경제들이 사업자 간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ICT 부문의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APEC 지역의 정보격차가 ICT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인프라의 확충과 ICT 활용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TEL이 APEC 내 다른 실무그룹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ICT 관련 활동에 대해 상호조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너지 효과와 중복적인 노력을 피하기 위해 ITU, OECD 및 인터넷 관련 기술 및 행정 전문가집단과도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고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TEL이 관련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1년 APEC 정상선언문에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ICT 활용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 내용을 환영하고, 2015년까지 TEL 전략적 실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기술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회원경제들 간에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TEL에 요청하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보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회원경제들이 ICT 활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과 온라인상에서 취약한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TEL이 OECD, ITU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은 TEL의 또 다른 우선추진과제이며, 다양한 사이버안전 발의들(cyber security initiatives)이 TEL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29일에는 사이버보안 인식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전시회를 함께 출범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TEL은 상호이해의 제고를 통한 발전과 시너지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및 다른 국제기구들과 활발한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TEL 사업들이 민간부문 또는 민간-공공부문 협력, 특히 ITU, OECD, Global Business Dialogue on e-Society(GBDe),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APNIC), Internet Society(ISOC),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sers Group(INTUG) 등과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APEC 회원경제들은 2000년 브루나이 정상선언(Brunei Declaration)에서 설정된 2005년까지 역내 인터넷 접속을 세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와 2010년까지 보편적 인터넷 접속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현재 회원경제들은 TEL이 설정한 2015년까지의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TEL은 ICT의 활용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ICT의 역할 제고와 함께, 최근에는 그린 ICT의 전파와 재난관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TEL은 상호인정협약(MRA)의 이행을 포함한 ICT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 원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CA)은 1999년 7월 1일 발효되어 이행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동 협약은 제품의 승인과 관련한 비용감소 및 시장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시킴으로써 제조자들에게 도움을 줌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들을 경쟁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가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경제들의 자발적인 기여사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점차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TEL 차원의 기여사업을 점검하고, APEC과 TEL 부문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기여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TEL 실무그룹 및 산하 운영그룹, 테스크포스 등과 관련한 우리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의장단에 적극 진출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과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장관회의와 산 ․ 관 ․ 학 삼자대화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 채택하게 될 장관 선언문(St. Petersburg Declaration)에 우리나라의 관심사와 기여사업 등이 적절히 평가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APEC 역내 ICT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선순환적인 역동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