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미중 갈등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인 대중 외교 전략과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중관계의 질적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612300344050851_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중관계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 변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변수에 대한 총체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과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대한반도 정책, 북중관계 및 한중관계 전반에 걸친 명확한 이해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 나아가 남북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어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공고화될 때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는 한중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변수의 하나라는 점에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은 한중관계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되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남북관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의 대립관계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대립구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 우리는 미국에,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가시화된 한미 양국의 선핵폐기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중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 강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남북분단으로 표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중외교를 통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양국 간의 관계는 어느 일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보다 상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정책 대안을 규정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동적인 대중국 정책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동북아와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국의 도움 내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한중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외교역량의 강화 및 다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안보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발전적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균형적인 외교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면서 남북한 관계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미중관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이 요청된다. 한중관계의 강화가 반드시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전략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이른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외교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상응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중수교 20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경제 영역에서는 상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한중 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을 대하는 입장차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적 문제에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동안의 한중관계가 외형적,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내실있는 구조적 관계로 발전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중관계는 경제 영역에서의 발전에 부합하는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서로 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안보협력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경제관계에 버금가는 신뢰관계와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무엇보다도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데 있다. 냉전시대의 대결적 인식 틀을 극복하고 한중 모두에게 유리한 이익구도를 창출하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그렇게 될 때 한중관계에서 노정되고 있는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나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배경을 같이 하는 동북아 인접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북한문제, 고대사문제, 영해 관할권문제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양국 사이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족적 감정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을 지양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정치적 신뢰를 축적하고 공통 이익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전략적 이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안정과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설정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한 이해없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이익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한중협력을 모색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자간 협의체에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은 참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위상과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간 정보의 흐름을 관리, 통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우리의 위상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을 매개로 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 및 중국과의 균형외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북한의 관계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적인 미중관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공통적 입장을 도출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상호 소통구조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