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해군 현대화 및 군사 전략의 변화 doc_id PCY_201612300345498371_1

한-중 간의 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를 한 후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출･수입에서 각각 1위의 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0년에도 중국에 82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수입 또한 63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수지에서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총 2,0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에 26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제4위의 투자국이고 양국의 정상들은 2008년 5월 정치･외교 부문까지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를 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 “우호 친선 조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 지원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조약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북한과의 조약 관계가 한국과의 조약 관계보다 한 등급이 높은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현재 경제적 발전과 국력의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주권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영토문제를 들먹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해에서는 비교적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해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부터 구미 열강들이 중국에 침투하기 위하여 쟁패를 벌였던 해역이며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방 그리고 만주에 대한 국제적 개입과 지배를 위한 발판이 되었던 곳이다. 1894년의 청-일 전쟁, 1904년의 러-일 전쟁 등은 중국으로서는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로 이 시기를 수치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교훈을 뼈 아프게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지난 80년대부터 추구해 오던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환경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며, 이러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한 그리고 이 해역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도전 받지 않는 한 당분간은 갈등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GDP에서 세계 제2의 경제국가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IMF의 세계 경제 예측 자료에 의하면 실질 구매력 평가에서 2016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의 최강국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제 정치적 영향력도 그에 비례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IMF의 전망에 대해 인민일보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천평잉의 “2016년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중국의 GDP는 11조 2천 2백억 달러로 미국의 18조 8천억보다 40.3%나 적다”고 한 말을 인용, 비판하였고, 천 소장은 “현재 추세로는 2020년 전후에나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해군이 현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90년대부터 수립된 이러한 군사전략은 당연히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지배적 위치에 있던 미국 해군에 대한 대응전략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중국의 이러한 태도와 유사한 입장에서 미국 해군의 잠재적 초점은 중국에 있으며, 적으로서의 박탈적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전략은 90년 이전까지는 근해 방어 전략(OFF-Shore Strategy- 또는 연안 방어 전략)에 머물러 있어서 중국의 200해리(EEZ) 내에서의 작전 능력으로 충분했으나, 현대화의 진행에 따라 이 방어선은 특히 1996년의 대만 위기를 겪으면서 원해 방어 전략(Distant Sea Defense)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 후진타오는 중국 해군의 임무를 국가 주권,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방어할 책임에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 지난 15년간 해군의 발전을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대만의 행위를 뒤집을 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후진타오의 2004년 중국군의 임무를 확대한 선언은 동시에 대만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역적 접근거부(Access Denial) 전략을 이제는 대만 문제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중국의 해상교통로(Sea Lane of Communication)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08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작전 범위의 확대, 임무의 신축성, 국제적 안보에의 개입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 외에도 중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차원적인 프로그램 -위기 시에 가상 적이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능력의 개선 등- 과 사이버(Cyber) 전쟁 능력 등이 미국의 관심 대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0년 국방백서에서도 강조한 경제적 성장, 안정, 그리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경제 발전에 따른 국가적 이해 관계와 안보 의식의 확대에 따라 중국군은 세계적인 대양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중국의 국가 안보 구조에서 점점 더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명 속에서 국가적 통합의 문제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대만의 문제에서 군사적 전략이 첫째, 위기 시에 이 지역에의 제3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과 둘째, 경제적 이익의 안전을 위한 중국의 해상 교통망의 보호 등에 전략적 초점을 두게 되었다. 중국 해군의 군사력은 2010년 기준으로 해상 전투함 75척, 잠수함 60척, 상륙함 55척, 소형 미사일 전투함 85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도 40여 척의 어뢰전투함 등이 있다. 다른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대만 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강한 것이 잠수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에 2종류의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국 정보 당국도 예상치 못했다. 스코트 버레이(Scott Bray)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장거리 대함순항미사일(ASCM)을 장착할 수 있는 주요 수상전투함도 12척에서 36척으로 3배의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중국 해군이 올해 초에 시험항해에 들어간 항공모함 시랑(Sirang)이 주는 엄청난 변화의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해군이 앞으로 5~10년간 잠수함과 함대공미사일, 그리고 항모 함재기의 증강이 주요 추세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