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군 현대화 및 접근 거부(A2/AD) 전략에 따른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 doc_id PCY_201612300345498371_2

미국 해군국방대학의 중국 해양문제연구소(CMSI)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중국이 동아시아 해안을 지배하는 작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중국 해군이 해군 전투에서의 통속적인 무기인 해양 기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관심 집중은 해군 전투에서의 다른 비대칭적 무기와 결합하여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로 편성되어 있고, 서해를 포괄하는 북해 함대는 6척의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2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여 다른 함대보다 잠수함의 비중이 높으며, 해상 전투함 18척, 상륙함 9척, 미사일보트 15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해 함대는 발해만과 서해를 포함하여 북위 35도 10부 지점과,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간 기선에 의한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을 거쳐 한국과의 경계선을 따라 내려오는 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를 방어 해역으로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과 이지스(Aegis)급 구축함 등을 확보하여 전력의 상승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은, 중국 해군은 공중공격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풍(Dongfeng) 21-D는 이들 신무기 중 미국 전략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라고도 알려진 것으로 사정거리가 1,5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로서 지상의 포대에서 발사되고 그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속 10배의 속도를 가져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얼마나 위협적이냐는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상승이 미-중 간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균형을 불안정화시킨다는 것과 지역적 군사적 긴장과 우려에 기여할 수 있는 위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인 보고서나 기자 회견에서는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입장에 대한 중국의 도전적 태도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미국의 중국관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발전이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이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에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에릭슨(A. Erickson)은 게임을 바꾸는 양상(A Game Changing Aspect)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위협적인 상태에 대한 첫 지적은 RAND가 2009년에 작성한 타이완 관계 보고서가 타이완 방어에 비관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기술적 발전은 미사일 부문에서는 항공모함의 킬러로 알려진 DF-21D(ASBM-사정거리 1,500km)와 미국의 대부분 지역을 그 사정거리 안에 둔 DF-31과 DF-31A(ICBM-11,200km 이상) 등이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군 현대화에 따른 방어 능력의 신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신임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Leon Panetta)가 2011년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가서 2012년 1월 5일 발표한 이 전략은 1990년대부터 약 100번에 걸쳐 실시된 워게임(Wargame)의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되었는바, 결과는 미국의 군사력 특히 공･해군의 전력이 중국과의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공개된 미 국방부의 의회 보고서는 해외에서 힘을 투사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중국이 장기적, 포괄적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였고, 장거리 대공방어 미사일체계 등 신무기를 장착한 신공격 잠수함, 전자전 능력과 콤퓨터 네트워크 공격 능력 등을 개발한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전 전략은 2009년에 공군과 해군의 비망록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2010년 QDR에서 작전개념의 창설을 위임한 후 2011년 6월 2일 공해군 장관들이 서명하였고 8월 2일 국방장관의 재가를 요구했었다. 공해전 전략은 서태평양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도전하려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해군이 2008년 9월부터 작전에 이용하고 있는 연안전투함(LCS : Littoral Combat Ship)은 중국의 접근거부 전략에 대항하기 위한 “21세기의 전함”으로 개발한 것으로 공해전 전략개념에 의거한 것이다. 서해는 한반도 연안과 중국 대륙 연안의 수심이 10-20m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서해 전체의 평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고, 중국보다는 한반도 쪽의 수심이 60-80m로 형성되고 있어 해양 전투에서 대형함의 기동성이 떨어지거나 쉽게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중국의 서해에서의 전략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접근거부(Anti-Access와 Area-Denial)에 있으며 이 전략은 대만 문제로 야기된 위기에 대처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80년대까지는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우선적 대처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부터 대만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제 내지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96년 대만 위기를 겪은 후 미국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대화를 위한 중점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주로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해양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중국 칭타오에 잠수함 사관학교, 북해 잠수함 함대의 기뢰 부설 훈련 등 북해 함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고서 말미에 실려있는 가상 시나리오로서 이는 동아시아의 분쟁 발생 시 중국이 기뢰전을 벌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정책의 분석에서 대만 문제가 제일의 초점이 되기보다는 베이징의 해양 영역에서의 접근거부(Access-Denial)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고 한반도에서의 분쟁 시 중국의 가능한 역할을 해양적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와 베이징을 포함한 북중국의 인접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분쟁 초기에 대규모의 병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목적에 알맞은 선택은 기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