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과 비공식 해상 세력의 활동, 그리고 서해를 둘러싼 한·미·중·북 간의 군사적 긴장 및 해양 경계 갈등 doc_id PCY_201612300345498371_3

쟌(Jane)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총 86척의 잠수함을 건조,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30척의 잠수함을 2020년까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북해함대가 무엇보다도 잠수함의 비중이 높고 또 기뢰에 의한 방어를 전략적으로 강화시켜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대잠, 대기뢰(MCM) 능력을 갖추고 고속의 능력을 보이는 소형의 전투함으로 대비하려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 해군 국방대학원의 CMSI가 중국 해군의 기뢰전 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2009년 7월인데 8개월 후에 천안함이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클라스카(J. Kraska)는 자신이 2009년 글에서 예견했던 악몽의 시나리오 그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200kg 탄두의 중어뢰에 의해 격침되었다고 하면서 그 상황의 유사성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조그만 외교적 분쟁을 이용하여, AIP잠수함의 중거리 탄도유도탄(MRBM : A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으로 미국 항모를 공격하여 두 동강을 내고 중국은 공격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제4함대 또는 태평양 함대는 홍콩 명보 그리고 신화사 통신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최근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과의 충돌에서 한국 해경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이른바 중국의 제4함대로도 불리우는, 정규군이 아니면서도 조직이 되어 있는 이들의 규모나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에는 8개의 민간 해상기구를 조직하여 공식적으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 해양청(SOA), 해양환경예보처(MEFS), 어업국(BOF), 어업법집행사령부(FLEC), 해양경계방어군(MBDF), 중국 해양감시국(CMS), 중국연안 경비청(CCG), 해양안전청(MSA)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해양안전청은 19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거의 민병조직(Militia)의 형태를 취하면서 북해의 사령부를 창타오에 두고 있다. 특히 어업법집행사령부(FLEC)는 어업관리국 소속으로 주로 중국 어업선의 보호, EEZ 해역에서 법 집행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해양감시국(CMS)은 EEZ 해역에서의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지만 중국이 EEZ 해역의 주권적 통제를 확대하면서 이들은 중국 정규 해군의 예비 전력으로 되었고 2010년 5월에는 일본의 해양조사선 소호(SHOYO)를 추적하여 퇴거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중국 해양감시국은 총 91척의 선박과 4기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에 3,000t, 4,000t급 해양감시선을 배치하여 총 22척을 보유하면서 일본의 연안 경비대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중국의 선박들이 중국의 비공식적인 제4함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MSI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기뢰 부설과 제거를 중국 해군 예비세력들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트롤어선을 포함하여 총 80,000여 척의 어선이 임무를 지고 있으며 실전적인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해역은 중국, 북한, 한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이들 3국 간에 해양 국경선을 중간선을 기점으로 설정한다고 할 때 한국의 NLL을 북쪽 경계로 한 이남 해역과 중국과의 해양 경계를 서쪽 중간 지점으로 한 이동 해역을 제외하는 경우, 서해의 대부분은 사실상 중국과 북한의 해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전략을 팽창전략이라고 보는 일각에서는 중국이 서해를 내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이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후 미국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반대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10년에 발표한 중국 관계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근해 방어전략이 중국의 EEZ(200해리)를 포함한, 때로는 중국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이른바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서해를 포함한 해양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간의 해양 경계선의 문제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UN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되어 있는데, 한국-중국 간의 서해의 폭이 150-350해리(평균 280해리)에 그치기 때문에 양국 간에 선의의 합의가 불가피하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중간선에 기초를 둔 해양 경계선을 긋는 것이 중국 측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을 기점으로 하는 경계선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해양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륙붕 연장 기점에 의한 경계 구획의 경우 대륙붕 자원 개발과 관련된 양측의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양측의 해양 경계를 획정지으려는 협상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갈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유예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정황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적(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敵)’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한국군 본연의 자세이다.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후 서해에서 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 했을 뿐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쌍방 간에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움직임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김정일은 2010년 9월 13일, 마지막 러시아 방문에서 관계 강화에 합의했고, 2011년 8월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 사령관과 연합 해군 훈련에 합의를 하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9일까지 20여 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서해에서 연합 해군 훈련을 가졌다. 특히 2010년 11월에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로의 진입은 군사적 긴장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긴장의 출발은 남-북한 간에 시작되었으나 각각의 동맹국의 위치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가상적 대응전의 양상으로 변한 뒤 이것은 마치 냉전기의 동맹전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2009년 11월 남-북한 간의 충돌이 있은 직후 그리고 2010년에 양국 간의 국방 수뇌를 비롯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양국 간의 관계 분석에서 정부 대 정부의 관계보다는 당 대 당, 군부 대 군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고, 군사적으로 양국이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는 등거리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곧 이어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서해로 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