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변화와 행위자의 다변화에 따른 미래 전쟁 양상의 진화 및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의 등장 doc_id PCY_201612300346138781_1

기술적 발전 이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변화 역시 전쟁양상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17세기 근대국가의 등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중앙집권제와 관료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군사조직과 전쟁수행에 있어서도 상비군의 등장과 용병제의 쇠퇴 그리고 국가의 무력독점원칙을 가져왔다. 군사문제는 국가의 중요 업무가 되었고, 군인과 민간인은 철저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18세기 시민혁명은 민족주의와 시민주권개념으로 무장한 대규모 국민군대의 등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제 전쟁은 왕조와 귀족 사이의 영향력 다툼이 아닌 민족의 운명을 건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민족의식과 시민권 개념으로 무장한 프랑스군이 대불동맹군에 승리한 것은 무장력이 아닌 사기에서의 우위의 결과였다. 한편 영국의 산업혁명 성공은 영국이 뚜렷한 군사적 우월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유럽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균형자로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강대국들도 앞다투어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해군력 증강과 식민지 경영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무력사용의 유일한 합법적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홉스(Hobbes), 루소(Rousseau) 등의 사회계약론자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특정 영토 내에서의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행위 자로서의 국가”라는 베버(Weber)의 설명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이 확산되면서 국가 간 무력 사용에 대한 유무형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무력 사용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이데올로기 대신 혈연적 민족성과 종교적 정체성에 의한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내부에서의 무력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에 의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만큼 국가의 무력독점 원칙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래전쟁양상에 관한 논의의 특징은 기술력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변화 논의로부터 전쟁 행위자 변화에 따른 전쟁양상변화 논의로 관심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초기 미래전쟁양상 논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군사혁신(RMA) 개념이었으나, 1990년 걸프전에서 나타난 미국의 첨단정밀무기의 활약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군사기술혁신(RMT)만이 강조됨으로써 군사비 증액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미래전쟁 개념인 네트워크중심 전쟁(NCW) 개념 역시 첨단정보통신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글로벌테러와의 전쟁(GWOT)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對반군전(COIN)을 경험 하면서 기술적 접근과 전자정보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기술 중심적 미래 전쟁양상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논의를 제기한 것이 바로 4세대 전쟁(4GW) 개념이다. 4GW 주창자들은 전쟁양상이 진화론적으로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오늘날 전쟁양상은 4세대로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 세대의 전쟁양상과 새로운 전쟁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가 전쟁의 중요 행위자로 (재)등장했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의 전쟁 참여와 비군사적 수단의 사용 등을 강조함으로써 4GW 개념은 지나치게 기술적 부문에만 경도되어 왔던 군사정책의 한계에 경종을 울리기는 했으나 과연 미래전쟁양상에 관한 보편적 개념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4GW 개념은 전쟁양상의 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4GW의 행위자와 수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4GW 개념을 처음 제시한 린드(Lind)는 국제마약전쟁에까지 4GW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전쟁양상’으로서의 4GW를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수사적 표현과 동일시하는 등 개념의 혼란을 스스로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현재 4GW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한적인 사례에만 적용되며, 가까운 장래에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인 재래전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의 미래전쟁양상 논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이다. 최근 미래전쟁양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 방식의 재래전쟁(conventional war)의 요소와 비대칭적･비정규적 전쟁 요소들의 융합을 강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양상(hybrid warfa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지만, 전쟁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위협을 강조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미래전쟁양상 논의가 한편으로는 NCW 등 첨단 기술력과 정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4세대 전쟁과 같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비정규적 비전통 전쟁의 특징을 중시하는 다소 상반되는 경향들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양상 논의는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보다 현실에 맞게끔 융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은 복합전(Compound War)과 구분된다. 복합전은 전투 현장에서 군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단순 혼합하여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은 시간과 공간, 물리적 측면과 정보부문,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전투원과 민간인 등 전쟁의 수단과 행위자 모든 차원에서의 상호교차적 융합(fusion)이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북한군이 스스로의 군 사전략을 호칭하는 ‘배합전’(정규군 공격과 비정규군 공격의 동시적이며 다양하게 진행하는 공격방식)과도 구분된다. 배합전은 주로 군사적 취약점에 대한 뚜렷한 공략을 통해 전투별 군사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쟁양상인 반면,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은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취약점에 대한 복잡하고 모호하며 예측 곤란한 공략을 통해 장기적이고 총체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호프만은 미래의 군사적 위협은 단순한 흑백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멀티모드(multimodal) 형태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 능력, 비정규적 전술 및 편제, 테러행위, 범죄와 무질서 등이 포함되는 서로 다른 전쟁양식들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행위자도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모두 포함되는 멀티모드 활동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 단위 조직들이 각각 하나의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단위체가 동시에 여러 접근법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쟁의 물리적, 심리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각의 단위조직 사이의 전술적 조율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불량국가(rogue states)가 첨단무기와 WMD를 가지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지만, 주로 반군세력이나 테러조직이 사용해왔던 반군전(insurgency), 비통제적 전쟁, 게릴라전, 혹은 사이버 공격, 대중선동, 심지어 무기밀거래 등 비정규적 위협을 선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사용하여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역으로 국제테러집단이나 반군세력 등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가 통제해 온 WMD를 탈취하거나 밀반입하여 국가를 위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