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와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doc_id PCY_201612300346138781_2

하이브리드 위협은 무력분쟁의 스펙트럼상에서의 포커스로 나타날 수 있다. 미래에 안정화 작전과 비대칭적 비정규전은 더욱 빈번하게 전개되겠지만 전통적 형태의 대규모 고강도 전쟁의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 이란, 심지어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 국가들이 비정규적 위협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중국군은 이미 1990년대에 잠재적 적의 모든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전력 수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超限戰’ 개념을 제 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보다 강한 적대 세력(사실상 미국)에 맞서 위성요격무기와 하이테크 무기뿐만 아니라 상대의 경제를 교란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 국제기구와 국제여론의 동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격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쟁수행방식 혹은 전 쟁관리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2010년 미국의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미국 국방전략에서 구분해 온 기존의 4개 유형의 위협, 즉, 전통적 위협, 비정규적 위협, 재앙적 위협, 파괴적 위협을 더 이상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위협들이 동시에 혹은 선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호프만(Hoffman)은 하이브리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전개되어 온 논의들을 ①반군전론(Counterinsurgents), ②전통적 전쟁론(Traditionalist), ③전방위 대응론(Utility infielders), ④역할분담론(Division of labor proponents) 등 4개의 시각으로 나누었다. 반군전론은 비정규적 적대세력의 등장과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래의 전쟁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와 비슷한 이른바 ‘인민들 사이의 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대규모 군대나 다목적 군대보다는 지속적인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전쟁론은 전통적인 고강도 군사위협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정규전 시나리오는 우발적 상황이며 전통적인 형태의 고강도 분쟁이 미래에도 전쟁의 일반적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방위 대응론은 위협이 되는 모든 스펙트럼을 신속하게 커버할 수 있는 군을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입장으로서, 전통적 임무와 비정규적 위협 모두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위협을 우선시하면서도 유연한 교육･훈련을 통해 저강도 비정규적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는 주장이다. 끝으로 역할분담론은 다 양한 임무를 다루기 위해 각 분야에 전문화된 군을 육성하여 서로 다른 위협에 대처하도록 하는 입장이다. 즉, 군종별로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고, 다시 각각의 군종을 대규모 전투와 안정화 작전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제하여 개별 단위별로 전문화하자는 주장이다. 미래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해 특정 시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군전론 접근과 전통적 전쟁론 접근은 분쟁 스펙트럼에서 각각 서로 다른 한쪽만을 지향하므로 모두 적절하지 않다. 전방위 대응론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무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된다. 역할분담으로 상정되는 임무들은 분쟁 스펙트럼상에서 양극단에 해당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미흡하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자원을 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군사자원의 구조화를 획일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개략적으로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배분 추이를 살펴보고 미래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필요한 군사적 자원구 조를 예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함에 있어 지금까지 논의는 남북한 대치의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 양상과 특징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정규 및 비정규 군사력을 가지고 국지도발을 전개하거나 남한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테러활동이나 심리전을 펼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 시점이 아닌 북한 정권 붕괴 이후라는 미래시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시점 논의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가정과 주장이 100% 현실로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평시의 군사정책 혹은 안보정책은 미래의 위협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로부터의 봉기에 의해서든, 혹은 외부와의 분쟁에 의해서든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북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외부세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파벌과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은 전후 복구에 필요했던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항일 게릴라 운동의 환경을 재현하였고, 비공산주의 민족주의 세력과 국내 자생적 공산주의 좌파 그룹을 공격하기 위한 신조로 발전했다. 김일성의 민족주의는 한국 역사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었으며, 기존의 문화적 업적 위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과거 만주 게릴라의 스파르타식 형태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배신자’와 외세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민족주의였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외부 사상의 ‘오염’으로부터 북한 주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게릴라 정신이 가장 우수하며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정당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북한군과 노동당 조직의 규모와 능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군과 노동당은 북한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충성도가 높은 조직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능력은 북한 정권의 상층부가 붕괴된 이후라도 도시지역 혹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지 않는 영향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북한군 규모는 12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북한 노동당 당원은 약 4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당 조직은 북한 전역 작은 마을에까지 세포단위로 깊숙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주민 생활의 대부분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국가(party-state) 체제인 북한에서 노동당은 사실상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며, 말단 행정조직과 군, 학교, 직장, 농업조직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통제 및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당의 권위와 결정에 어긋나는 행동과 주장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강제적으로 부정되어 왔다. 심지어 핵심 국가기구인 군까지도 사실상 노동당의 지배,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