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역동성 제고의 필요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및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01040331567661_1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주도형과 대외지향형의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면서 신속한 자본의 투입과 우수하고 값싼 풍부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최근까지 눈부신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성장피로도가 누적되어 경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크게 감퇴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의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역동성(dynamism)을 제고시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역동성은 사회이동성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란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사회적 계층 사이에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회이동성 중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 관련 문헌에 따르면, 소득의 이동성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생애소득이 좀 더 균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Friedman(1962)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일찍이 장기적으로 공평한 사회는 소득이동성이 보다 활발한 사회임을 밝혔다. Atkinson et al.(1992)은 이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동성의 제고가 단년도 소득의 불평등성보다는 생애소득의 불평등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Shorrocks(1978)는 이동성 자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형평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소득이동성이 소득분배를 균등화시킨다는 점은 Krugman(1992)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만약 소득이동성이 매우 높으면 특정 연도 소득의 불평등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는 소득이동성이 높으면 생애소득이 평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Jarvis & Jenkins(1998)도 소득이동성이 장기적으로 생애소득을 균등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형호․김성준(2009)는 한국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사교육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층 자녀들의 대졸초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종범․전승훈(2008)은 부모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데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수준이며,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자녀세대 교육격차로 이어짐을 보였다. 정미나․임영식(2010)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변인을 예측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해 변인간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예측하는 변인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향후 전공학과의 전망, 첫 직장업무에 관한 전공지식의 도움정도, 구직 조건 등의 중요도, 전공계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주체는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기대효용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된다. 소비의 최적화를 위한 노동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좋은 직장은 곧바로 적정 소득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을 직업탐색(Job search)이라고 하며, 1960년대 실업 및 노동시장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이론이라는 평가이다. Becker(1964)에 의해 체계화된 이 이론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나 숙련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투자형태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등이 있으며, 인적자본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 및 기업특화형 숙련(firm-specific skill)으로 대별된다. 교육수준이 소득수준 결정에 관한 주요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김은주․이기종(2011)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미래 진로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 수업태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의해 진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논의하기 전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가 학업성취에서 앞서 가는 이유를 추론해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업능력이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거나 후천적 성과를 내는데 유리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후자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상속 받는 경우, 둘째, 문화적 자원(cultural resources)을 물려받는 경우, 셋째, 역할 모델링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취열망(aspirations)과 기대를 불어넣는 경우 등이다(Kalmijn, 1994). 신명호(2010)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높은 중산층 가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구분하여 학업성취와 명문대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학력 중산층과 저학력 근로자 및 저소득층 사이에는 교육에 관한 가치관과 교육열망, 자녀를 공부시키는 방식 및 양육관행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서는 표본에 속한 개인들의 출생과 고졸시점 사이의 사회계층간 이동성을 분석한다. 문제는 조사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출생시점의 사회계층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득이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연수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환산하였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자녀 출생시기의 부모교육수준에 대응한 학력별 남녀 임금수준을 이용하여 계층을 구분하였다.6)7) 고졸시점의 사회계층은 조사대상자의 수능점수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소득과 수능성적으로 계층을 구분한 이유는 Kalmijn(1994), 신명호(2010), 안종범․전승훈(2008), 정미나․임영식(2010) 등의 기존 연구에서 가구소득과 자녀의 수능점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분석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수능성적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두 시점의 사회계층을 비교하는 것은 계층이동 분석에 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사회계층의 구분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출생시점의 사회계층은 부모교육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소득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부가 대졸이고 모가 고졸인 경우 부의 소득과 모의 소득을 합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1계층은 부모의 합산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이고, 제2계층은 차상위 20%가 되며, 제5계층은 부모의 합산소득이 제일 높은 최상위 20%가 될 것이다. 고졸시점의 사회계층은 수학능력점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능력시험점수는 선택과목을 제외한 언어, 수리, 영어 과목의 표준점수 합이다. 제1계층은 수능점수 최하위 20%에 속한 계층이 되며, 제2계층은 차상위 20%가 될 것이다. 제5계층은 수능점수 최상위 20%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의 이동성을 논의하기 전에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총 3,262가구의 부모학력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았다. 부모학력 행렬의 행에는 부의 학력, 열에는 모의 학력이 나타나 있다. 이 행렬의 대각원소는 부와 모의 학력이 동일한 계층을 나타낸다. 예로서 부모가 모두 중졸 이하인 경우는 734가구로 전체 표본의 22.5%에 달하고, 부모가 모두 고졸인 경우는 1,201가구로 전체 표본의 36.8%로서 전체 부모학력 조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