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의 RPL(선행학습인정제도)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한 S대학의 시범운영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1040415548191_2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RPL제도의 도입 당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RPL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근 RPL제도의 도입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정책에 있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RPL제도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RPL제도가 실증주의 및 평가문화가 보편화된 영미권 국가의 산물이라는 점, 이들 국가들도 신뢰성 및 타당성 문제로 RPL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RPL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RPL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채 교육 및 자격제도에 적용된다면 학위 및 자격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RPL 도입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취업자의 후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RPL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관계부처합동, 2012a; 2012b). 그간 RPL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노력은 부족했지만 대학의 RPL 시범적용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S대학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의 RPL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RPL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관련자들 간에 RPL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S대학 경영진과 교수진, 참여 학생들은 모두 RPL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차원에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RPL 적용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가이던스 및 평가자 교수들은 RPL 운영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면서도 RPL 인정 학생들의 학업부담 해소와 심리적․학문적 측면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 RPL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RPL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RPL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분석은 단위 대학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RPL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지, 인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은 RPL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제도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여건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RPL 적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RPL을 시행해 왔던 S대학의 운영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RPL을 도입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와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적용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사례분석을 위해 정부의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S대학을 선정하였다. S대학은 제도운영을 위해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현장경험을 선행학습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RPL 운영사례 분석을 위해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S대학의 환경 및 조직을 이해하고 RPL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 관련 자료, RPL에 관련된 운영자료 및 서식, RPL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 및 자체평가 보고서, 각종 양식기록물 등을 다양하게 수집․분석하였다. 전남 광주지역에 소재한 S대학은 약 2,5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만 26세 이상의 성인학생 비율은 최근 2년간 약 24% 수준에 달하며, 특히 30～45세 성인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성인학생 대부분은 산업체 위탁생, 재직자 등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S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신규고졸자들의 입학자원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성인입학자를 위한 학사행정제도를 구축해 왔다. 이 같은 S대학의 발전전략은 정부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과 RPL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S대학은 2010년부터 2012년 총 3개년에 걸쳐 RPL 사업을 시범운영해 왔다. 1차년도인 2010년에는 RPL 모형을 개발하고, 2011년에는 건설토목과와 경영과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2012년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건축과, 아동복지과로 확대 적용해 왔다. S대학은 지방에 소재한 전문대학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과 학사제도 개선사업의 지정과제로서 RPL을 시범운영해 왔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생학습체제로 개편하는데 목적을 두며, RPL은 대학체제 개편사업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왔다. S대학은 2008년부터 전국 7개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하나로 선정된 이래 3년간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2010년도에는 RPL 추진성과가 주축이 되어 동 사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평생교육진흥원, 2011). 한편 S대학은 2010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사제도 개선사업의 지정과제로 채택되면서 RPL을 시범운영해 왔다. 2010년에 선정되어 3년간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S대학은 대학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RPL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S대학은 우리나라에서 RPL 운영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유일한 대학이라 할 수 있다. S대학의 경영진들은 RPL제도가 성인학습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S대학의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RPL제도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2년간 실시해 왔던 시범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총괄책임자는 RPL 적용을 위한 재정지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 차원에서 RPL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과 장학금 부담에 따른 재정악화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RPL을 계속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업무부담도 만만치 않아 일부 교수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전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