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및 보호관찰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정보보안 강화, 그리고 인본주의적 쟁점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701110229041791_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제기된 직후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재판관 9인 중 5인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재판관 4인은 CCTV 설치를 직접적으로 허용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행형법이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계호활동을 위해 계구나 무기사용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자 또는 엄중격리대상자와 같이 위험성이 큰 수형자에 대해서는 시선계호가 필요한데, 부족한 인력 문제를 극복하여 계호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교도관의 육 안에 의한 시선계호가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7년 12월 21일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거실 설치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후 2011년 CCTV 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되었는데, 청구인은 “CCTV 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녹화된 영상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동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호관찰 분야에서는 지능형 전자발찌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개발에 착수된 지능형 전자발찌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와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는 부착자의 음주여부나 가속도 및 외부의 비명소리 등을 감지한다. 교정이나 보호관찰에서 대상자의 관리나 감시 등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도소 내 CCTV 설치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CCTV는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를 대신하는 기술적 장비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초 합헌의견보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더 많아서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었던 이 문제는 CCTV 등을 이용한 수형자 계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전에 해당 기술의 성격과 발생 가능한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예컨대, 로봇 교도관을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와 기능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교정과 보호관찰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국본부 전산실을 운영함으로써 타 부처에 비해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업무를 지속하거나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화상접견이나 인터넷 서신 등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대외적 보안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형 집행 정보나 출입국 심사 정보 등 민감한 행정정보가 막대하게 집적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 해킹이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해킹은 물론이고 내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정보보안 사고나 외주업체 업무담당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정이나 보호관찰 부분의 정보보안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형 집행 단계의 과학화･기술화로 인해 제기되는 인본주의적 쟁점은 형 집행 담당 공무원과 집행 대상자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해 수용자나 피보호관찰자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소외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무정한 감시와 따뜻한 교화는 서로 모순되고, 감시카메라를 통해 교도관들이 투명인간으로 되어버린다”는 비판은 이러한 우려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이 논리필연적으로 인간의 주체성 상실이나 소외 및 인간적 상호관계의 부재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 집행 대상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는 않으나, 이는 비단 교정이나 보호관찰 분야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의회주의 하에 최종적인 정치적･정책적 결정은 일반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