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 사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및 의학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doc_id PCY_201701110247315461_1

여기서 치료목적의 임의적 형집행정지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허위･과장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형집행정지를 받거나 형집행정지자가 치료 목적의 정도를 넘어 호화 병실을 사용하는 등 형집행정지제도가 잔형집행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형자와 교도관, 교도소 의무관간의 결탁 및 외부 의료시설의 전문의와 형집행정지대상자의 변호인 등간의 결탁뿐만 아니라 형집행정지기간 도중에 도주를 하거나 심지어 또 다른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의 미확보로 인하여 검사 임검시 의학적 전문성 부족, 형집행정지자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자의 정지 조건 위반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집행정지자의 도주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등 형집행정지제도의 의학적 전문성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는 가운데 강제수사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형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다양한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집행정지제도 또한 형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실무의 관행 및 태도는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왔고,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사모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위험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기도 하였다. 절정을 바라보는 듯 했다. 이와 같이 형집행정지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례를 확대해석하여 실질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수형자들에게 은혜적 혜택을 제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형집행정지가 지연되거나 제한되어 교도소 내에서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되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형집행정지 제도의 또 다른 악용사례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다.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는 가운데 강제수사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형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다양한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집행정지제도 또한 형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실무의 관행 및 태도는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왔고,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사모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위험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형집행정지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례를 확대해석하여 실질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수형자들에게 은혜적 혜택을 제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형집행정지가 지연되거나 제한되어 교도소 내에서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되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형집행정지제도의 또 다른 악용 사례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다. 과거에는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결과 사회특권층을 중심으로 동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형자, 교도관, 교도소 의무관, 전문의 등의 결탁 및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검찰청은 지난 2005년 2월 27일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대검예규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예규에 의하면, 재소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던 형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로 제한하며, 재연장 여부 결정시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 예규가 실무에서 적절히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이후에도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주장되었고, 2010년 2월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유지된 결과 이른바 ‘사모님 사건’이 발생하였고, 동 사건을 계기로 2013년 7월 2일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이 또 다시 개정된다. 대검찰청에서는 형집행정지 신청자의 증상 및 건강상태에 대한 오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검시 확인사항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임검의 실질화를 위하여 의료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과 관련된 모든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고(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 개최의 예외를 두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의 경우 의사자격을 갖춘 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후관리의 강화방안으로써 1년 이상 장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위원회의 연 1회 주기적인 점검, 검사의 월 1회 이상의 불시점검 의무화 및 재범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형집행정지 대상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형집행정지 사실 등을 통지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형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이 의사의 감정서가 첨부된 검사 작성의 임검결과보고서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작성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형집행정지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판단자료인 의사의 감정서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형집행정지제도가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 사회유력인사들에게 관대하게 적용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최근에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질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의 원인은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형집행정지절차에 있어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소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검사장에게 있지만, 검사장은 법률적인 전문가이지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출되고 있는 의사 작성의 감정서는 형집행정지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검사가 이를 결정하고 연장 및 취소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사법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형벌집행판사 또는 형벌집행부 등의 사법부에 의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영역에 있어 사법부의 관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한편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권 및 이의제기권의 인정 여부 및 피해자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자유형집행 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형자는 형집행정지의 신청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