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행위에 대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한계와 입법적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01200526501751_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의 처벌 필요성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현행법의 문언에 따르면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피고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므로 형벌 규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화장실 침입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현재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각각의 개정안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상 문제된 화장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사한 사건의 입법적 공백에까지 대처가 가능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2012. 7. 30.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동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이고, 이를 위해 안 제11조의2에 ‘성적 호기심에 의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표제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밑줄은 필자)”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2013. 5. 15. 위 최초 입법예고안에 추가하여 개정을 하기 위하여 2013. 5. 29.까지 추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추가 입법예고안 제10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표제로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을 규정한 부분은 최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나,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 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다.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목욕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은 모유수유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은 국가 등이 설치를 지원한 모유수유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법 제3조에서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로 체육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종목과 관련된 체육시설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도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각각의 시설 기준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판례상 문제가 된 화장실 침입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보다 형이 더 무거운 형법 제319조(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성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와는 달리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화장실 침입 그 자체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후 드러난 행동에 대한 규명을 통해 건조물침입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이다. 형사처벌 유무나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과 건조물침입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건조물침입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제도들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