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증진을 위한 양형기준제 도입 배경과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양형 실무의 변화에 관한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701200539496131_1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신뢰이며, 국가권력 중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는 정당성과 힘을 가지게 되어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나아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잃게 된다면 분쟁해결자로서의 지위도, 형벌선고자로서의 지위도, 심판주체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신뢰는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영미법계의 제도 중 하나인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증진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양형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판결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양형기준의 도입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양형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부터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죄, 위증범죄,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5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에 속한 나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나라의 양형실무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존재’, ‘집행유예의 남발’,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의 관대한 양형’ 등을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개별 범죄에 대한 특수성보다는 양형의 수평적 형평성, 즉 유사한 범죄라면 유사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고무줄 양형’ 혹은 ‘불공정한 양형’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를 명시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양형기준의 원칙 가운데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인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조합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특별양형인자를 서로 대등하게 기계적으로 간주하여 권고영역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목표 가운데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양형기준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재사회화(rehabilitation)에 기초한 형사사법제도(부정기형, 가석방, 중간처우, 다양한 유예제도)가 재범예방과 범죄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형사사법제도가 응보이념에 근거하여 책임원칙과 비례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표된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양형기준의 도입 이후 양형편차가 줄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이 양형편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실증적 연구들은 양형기준이 인종과 계층에 따른 양형편차를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양형기준이 재범률이나 수감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형사사법제도이기는 하나 미국과는 다른 맥락 속에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는 시행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양형실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양형기준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실증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양형기준제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개관하기 위해 계량적인 문헌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 제이스토(Journal Storage: JSTOR)에 입력되어 있는 198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양형기준과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1980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2,888건의 양형기준제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양형기준제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직후인 1987년부터 양형기준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2000년도 초반에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2005년 ‘부커(Booker) 판결’을 전후하여 양형기준제의 의무적 속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형기준제도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외국의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검토,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양형기준의 준수율 및 양형인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증연구들은 다시 양형인자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법률 외적요인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형기준의 준수율에 대한 분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양형기준제 실시 전후로 구분해 보면, 양형기준제 실시 이전에는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장영민･탁희성은 강절도범죄 901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연구했다. 그 결과 ‘동종전과 유무’, ‘누범여부’, ‘재범기간’ 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계획적 범죄’, ‘공범여부’, ‘구속 여부’ 등의 요인들이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성호과 동료들은 서울지역 성폭력 관련 판결 789건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가 클수록 형량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에는 주로 선고형량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미랑･이민식은 성범죄 355건을 대상으로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인자가 중요하며, 전반적으로는 일반양형인자보다 특별양형인자가 형량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김혜정･기광도의 연구에서는 횡령배임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양형인자는 선고형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특별 양형인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제에 대한 평가의 하나의 척도로 양형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홍대운･강정민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199건에 대해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한 결과, 횡령배임액수가 높아질수록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