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성범죄 및 강도범죄의 양형인자 효과 변화 분석과 사법 신뢰 증진을 위한 과제 doc_id PCY_201701200539496131_3

다음으로 성범죄 세부유형별로 양형인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간, 강간상해･치상으로 나누어 토빗분석을 실시하였다. 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와 처벌불원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같은 가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나 처벌불원과 같은 피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친족관계, 처벌불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양형인자의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친족관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시행이후에는 매우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시행이전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시행이후에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도범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선고형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양형기준 상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양형인자 이외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모형을 살펴보면, 선고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체포면탈폭행,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가해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에 그친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형량이 경감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2.7개월의 형량이 감소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약 3.6개월 형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경우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형량이 약 3개월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가중요소보다는 감경요소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강도범죄 세부유형별로 양형인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도, 강도상해･치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모두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은 공통적이나,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경미한 폭행･협박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경미한 상해와 심신미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강도의 경우 가중요소보다는 감경요소가 주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공통적으로 처벌불원, 동종전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가운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전과없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강도상해･치상의 경우 강도와 달리 동종전과와 같은 가해자의 범죄전력이 가중요소로 중요하게 고려될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 등 피해자와 관련된 요소도 함께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강도범죄의 양형인자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비교해 시행이후 주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인자의 수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경우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처벌불원,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가 고려되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경미한 상해, 경미한 폭행･협박이 고려요소로 분석되었다. 세부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면, 강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동종전과, 처벌불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 역시 세부범죄유형별 분석결과는 더 많은 사례수의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제의 도입이후 우리나라의 양형관행은 형평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상당수가 여전히 양형기준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시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가 증진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와 연결시킨다면, 더 많은 사법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고, 알려진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만 신뢰가 형성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신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양형관련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고 양형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개략적이나마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변화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모습을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규범적 해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실증적 접근에 국한되었다는 점, 충분한 사례수의 확보를 통해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양형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후속 연구가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