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의 발생 추이와 특성 및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 분석 doc_id PCY_201701230454308661_2

역사적으로 감염병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중세에 유행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천연두, 콜레라, 결핵, 독감 등의 감염병이 대규모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위생 및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적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감염병은 거의 박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다.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의 발생으로 질병 공포감의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다. 아울러 동물의 질병이기는 하지만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잦은 발생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와 인간 감염에 대한 걱정도 감염병 공포의 확산에 일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55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추이를 개괄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피해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뎅기열은 200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2001년 첫 환자가 신고된 후 매년 100명 내외로 발생하다가 2013년에는 252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65명과 25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는 대부분 국외 체류 중 감염되었으며, 감염된 지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 지역이다. 신고된 환자는 20-40대가 186명(72.9%)으로 많았고, 남자(161명)가 여자(94명)보다 많았다. 2016년에는 11월 현재 322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약 30%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댕기열 백신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어 향후 예방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그런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뎅기열을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국내에서 뎅기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감염은 증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 메르스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후 입국한 사람에게서 2015년 5월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족과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 확산되었다. 같은 해 7월 4일까지 총 18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첫 확진환자는 국외유입 사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감염 사례이다. 연령별로는 50대 41명, 70세 이상 37명, 60대 36명, 40대 31명, 30대 26명, 20대 13명, 10대 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110명, 여자 75명이었다. 사망자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였다. 한국은 병문안 문화가 메르스 전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급증할 때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1947년 우간다의 붉은털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숲모기를 통해 전파된다. 인체감염 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증상 자체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가벼운 두통이나 발진, 열, 관절통 등이 나타난다. 감염되더라도 5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나타난다. 모기 이외에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인간 감염이 보고된 이후 2007년까지 발생건수는 14건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5년 브라질에서 환자가 보고된 이후 남미와 중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2016년 7월까지 감염자는 브라질(6만 6,180명), 콜롬비아(8,682명), 푸에르토리코(4,437명), 베네수엘라(1,632명), 에콰도르(1,082명), 멕시코(927명) 등 주로 남미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총 5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9월 18일 현재까지 필리핀 등 해외여행객에 의한 13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여러 합병증 중 대표적인 것이 소두증을 포함한 뇌기형 신생아 출산과 길랑바렛 증후군이다. 추가적으로 뇌척수염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80% 정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는다. 감염자의 약 20%만이 발열, 두통, 관절염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만 합병증을 유발하는 비율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뇌염이나 뎅기열의 신경학적 합병증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과 말라리아가 많았으나 이제 말라리아 등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 새로운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뎅기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이집트숲모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기는 주로 남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서식한다. 이들 지역에서 뎅기열이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금리의 지속, 주택시장의 호조 등으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대가 향후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등 최근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를 경험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 압류, 급매, 자산가격의 하락, 가계재무 여건의 악화,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바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환부담의 변화 및 계층별 특성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 위험가구의 규모와 그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상환부담 수준을 살펴보고,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 자산규모, 연령집단별 가계부채의 특징을 분석한다. 아울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여 부채 관련 위험가구의 규모 등을 파악한다. 가계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거시자료로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가구주 연령 등 가구특성별로 부채규모와 상환부담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3-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며 특히 최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부채규모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등히 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보유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1분위 가구의 25.8%, 5분위 가구의 71.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소득계층(4, 5분위)의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