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과 의료비 부담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간호인력 수급 및 배치 문제 등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실태와 과제 doc_id PCY_201701230454308661_3

가구의 소득, 자산, 연령 계층별로 구분하여 부채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을 살펴본 결과, 현금흐름, 자산보유, 생애경제활동 측면에서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금흐름과 자산보유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작은 고소득자와 고자산가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생애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의 부채보유와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비록 부채규모나 부채비중은 작지만 저소득층(1, 2분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들을 가계부채의 취약계층으로 남게 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고자산가들이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의 뒷받침을 받기도 하지만 소득 대비 부채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 역시 커서 현금흐름상의 위험, 즉 유동성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재원 염출방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조세 또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최대화하고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부담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은 40.2%에 불과했으나 계속 확대되어 2015년 현재 55.6%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2.9%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아직도 공공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는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 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자궁경부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7.8%로 같은 시기 OECD 국가 평균 66.0%보다 훨씬 높다.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도 한국이 85.9%로 OECD 국가 평균 84.9%에 비해 높다. 의료체계 성과지표의 다른 측면은 의료이용자의 평가 또는 만족도로 측정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6년 45.2%, 2012년 52.9%, 2014년 54.2%로 계속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에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에 조사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높은 의료비(44.5%), 긴 대기시간(43.9%), 치료결과 미흡(40.9%), 필요 이상의 진료(30.6%)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난다.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크고, 의사수가 부족하여 환자의 대기시간도 길며,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 세심한 진료나 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는 행태가 환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2011년 조사에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 중 병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등 서구 국가들은 자국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65%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서구 국가들은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합이 50%에 달하지만 한국은 25%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의료접근도가 높아졌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던 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인력은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간병문화나 병원감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부담과 간호인력 배치수준과의 관계,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시행, 간호인력의 수급,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간호인력의 분포, 간호인력의 최근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병원에 간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 식사와 위생, 화장실 사용 등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있다. 낮은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환자와 간호인력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사 배치수준이 낮을수록 환자에게 낙상과 감염 등의 위해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낮은 간호사 배치수준은 간호사의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업무량은 간호사의 이직을 증가시켜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낮은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인력은 5.2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 반면 인구 대비 병상수는 2위, MRI수와 CT수는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가 인력보다는 시설과 장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간호사는 1962년 처음 배출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 829명에서 2016년 1만 542명까지 늘어났다. 남자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남자 합격자는 2004년 12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 1,000명을 넘어 2016년에는 1,733명에 달하였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1%에서 2016년 9.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남자 간호사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남자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2.3%로 여전히 낮다. 간호사의 양적 팽창과 함께 간호사의 진출 분야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보험회사, 교육기관, 연구소, 정부부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간호사가 주로 근무하던 병동과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에서 보험심사, 임상시험, 질관리(quality improvement), 감염관리, 국제진료, 고객지원 등의 부서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