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직접적·간접적 영향 분석 및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701240321557561_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무역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최종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던 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는 미국에 수출하던 국산 석유화학 최종재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적으로는 중국산 소비재에 중간재로 공급하고 있는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가 인상되면 수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간재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미 수출량 비중은 높지 않고 관세 또한 무세인 경우가 많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국내 업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합성수지(LDPE) 시장의 경우에는 에탄크래커 기반의 생산설비(ECC)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 중동산 제품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의 한국과 미국에 집중된 중국의 수입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함께 중국 LDPE 시장을 양분하던 미국은 최근 시장 점유율이 4위로 밀려난 대신 이란, 카타르 등 중동지역의 수출액이 급증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 합성고무(SBR)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최대 수입국 지위는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중간원료(SM)시장에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New normal) 체제로 전환되며 중국 석유화학 전방산업의 업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최근 발표된 13.5 규획에 따라 정부의 공공투자가 확대되며 2016년 3분기까지 7% 내외의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때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에 대한 관세를 변화시키면 두 가지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로 기존 수입이 변화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이 관세가 변화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변동함으로써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함께 변화하는 효과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창출효과만 측정하였다. 아울러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량모형에 두 가지 가정을 추가하였다. 첫째, 미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한다면 관세만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관세장벽은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미국의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는 선형으로 가정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고도성장기에 비해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과잉투자되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용제품군 중에서는 합섬원료의 자급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완전자급에 근접한 품목은 낙후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설비 등을 스크랩함으로써 공급을 조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PX와 SM과 같이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현재까지도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 설비 증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석유화학시장은 공급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진행되어 자급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중국 석유화학 전방산업의 업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완전 자급에 근접한 합섬원료와 북미 및 중동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합성수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며 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 석유화학시장 내에서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향후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주장은 즉흥적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어떤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예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트럼프의 공약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극단적 통상, 무역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각종 무역협약 파기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결정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대중 수출구조에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 수출규모가 큰 국산 중간원료제품군의 수출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내 경기가 호전되며,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하면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이 원화에 비해 상승하면 미국의 수입수요는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산 석유화학제품 중 대미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유분제품의 경우에도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과 미국 내 경기상황이 미국의 수입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입수요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1% 인상하면 석유화학제품 전체적으로는 1.01%만큼 하락하나 대미 수출비중이 작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기초유분의 경우 제품가격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해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고도성장기에 비해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과잉투자되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용제품군 중에서는 합섬원료의 자급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완전자급에 근접한 품목은 낙후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설비 등을 스크랩함으로써 공급을 조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PX와 SM과 같이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현재까지도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 설비 증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석유화학시장은 공급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진행되어 자급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중국 석유화학 전방산업의 업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완전 자급에 근접한 합섬원료와 북미 및 중동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합성수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며 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 석유화학시장 내에서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향후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주장은 즉흥적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어떤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예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트럼프의 공약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극단적 통상, 무역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각종 무역협약 파기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결정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대중 수출구조에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 수출규모가 큰 국산 중간원료제품군의 수출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미 교역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비중이 5%로 낮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무역구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10대 대미 수출품목 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ABS와 PET chip이고 나머지 품목은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벤젠의 경우, 한미 FTA와 무관하게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인상에 의한 수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한다면 관세율 조정 이외에 비관세장벽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미국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PVA품목에만 적용해 왔으나 최근 정밀화학제품(DOTP)과 합성고무제품(ESBR)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비록 해당 제품들의 수출량 비중이 높지 않아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전체 수출에는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향후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확대될 경우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의 경제정책 전망이 비관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비관적 전망은 그가 후보시절에 보여준 공약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기인한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경제정책 중에서도 확실하게 예측가능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이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통상관련 공약만은 유세기간 동안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실제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내 제조업 보호와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반덤핑 및 상계조치 조사와 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보호주의 정책의 주된 목표는 주요 통상 관련 7대 공약 중 3개 공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