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현황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비 지출, 이용 시간, 특별활동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doc_id PCY_201702020343333401_4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2014년 현재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육수당 예산 또한 2013년 약 8,809억에서 2014년 1조 2,153억으로 약 3,344억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38.0% 증가율을 나타냈다. 양육수당 지원아 수를 살펴보면, 2013년 정부의 양육수당 총 지원아 수는 1,060,484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1,053,071명, 장애 영유아 2,112명, 농어촌 영유아 5,301명이다. 또한, 2014년 총 지원아 수는 1,012,336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1,006,825명, 장애 영유아 2,032명, 농어촌 영유아 3,479명이다. 이 중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으로 인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수의 비율이 2013년 99.3%, 2014년 9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은 2013년 대비 약 38%증가하였고, 2015년 은 2014년 대비 약 9.3%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비의 납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부했다는 응답이 70.1%, 안했다 29.9%로 나타났다. 납부한 경우 현장학습비가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학 차량비 38.6%, 수업료 38.3%, 급간식비 31.5%, 교재교구비 28.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수업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납부한다는 응답율이 높게 났다. 유치원 비용을 수업료,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기타 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유치원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평균 비용은 107,680원, 중앙값은 90,000원이다. 연령별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비 분포와 평균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시 평균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각 연령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 학비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 유치원에서 설명한 주 사용처로 수업료 92.5%, 교재교구비 84.8%, 교사인건비 55.0%, 차량비 53.4%, 현장학습비 50.8% 순으로 답변하였고, 유아 학비의 사용처 설명이 필요한 이유로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원금 이외의 추가 부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라고 답변한 부모가 5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은 우리의 세금이므로 24.4%, 유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가 22.1%로 나타났다. 유치원 추가 비용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가 56.3%, 듣지 못한 경우 13.7%이다. 추가 비용이 많은 사용처는 현장학습비가 8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재교구비 75.6%, 수업료 70.8%, 차량비 69.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학습비와 차량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이유는 조사 시점이 5월로 현장학습과 야외 나들이 등이 많이 진행되는 달이란 점을 고려해 볼 만한다. 유치원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전체는 비용미지출 유아 포함한 경우, 소득 대비 3.86%와 지출대비 4.72%로 나타났다. 비용지불 유아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비 4.36%, 지출 대비 5.32%이다. 이용 유치원 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용 대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0.9%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대다수 부모가 유치원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10%미만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이유를 보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52.5%가 추가수업료, 방과후 과정비가 많아서이었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12.3%, 자주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9.6%, 지나치게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권해서 9.3%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6.96시간으로 7시간 33.4%, 6시간 17.4% 5시간 17.3%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이용시간은 늘었는데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7시간이 30%이상 나타났고, 읍면지역은 8시간이 47.2%로 다른 시간보다 유아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은 9시간 이상이 단설 0%, 병설 2.9%로 다른 시간에 비해 유아의 이용 정도가 낮았으나 사립은 5시간 미만이 법인 2.3%, 사인 3.7%로 이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립 단설은 6시간 이용자가 41.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9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유아는 본 조사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세가 8시간 35.4%로 가장 높았으나, 4세와 5세는 7시간이 가장 높았고, 부모취업유무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이용시간이 길었는데 특히 맞벌이 38.8%, 외벌이 29.4%가 7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시간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1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 현황을 지역, 어린이집 유형,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취업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전체적으로 7시간 미만 이용 비율이 높았고, 전체의 약 87.6%정도가 9시간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 평균 이용 시간은 약 7.1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모 취업유무에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의 약 47.6%이상이 8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외벌이의 경우는 7시간 미만 이용 영유아 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이용 시간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는 7시간 73분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는 6시간 78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 1시간 정도의 이용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이용비율 이 6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참여 개수는 2.63개이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약 62.9%인 955명 중에서 약 8.8%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을 지출하는 아동 871명을 기준으로 특별활동을 이용 시, 소요되는 평균 지출 비용은 약 62,700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립유형별, 아동연령별로는 특별활동 이용 현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특별활동 이용율이 높아졌으나, 이용 평균 개수와 지출 비용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설립유형은 국공립에 비해 법인(직장),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의 이용율은 국공립이 높으나, 실제적인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은 국공립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