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체계적인 이원화 직업훈련 시스템과 교육 과정, 그리고 자격 제도 및 평생학습 체계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702060519428991_10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인문교육을 담당하며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로 이분화되어 있던 교육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직업학교에 이르는 과정, 혹은 직업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과정, 그리고 전문대학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직업훈련과 교육 및 숙련도는 숙련공, 마이스터 등 자격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이나 자격인정, 임금산정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도제과정을 마쳤을 때는 시험을 통과해야 숙련공으로서 기술증명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결과 품질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격증이 실제의 숙련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과는 대비가 되고 있다. 독일의 이원화된 직업훈련과 교육제도의 핵심은 실무기술을 도제를 받아들이고 훈련을 시킬 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도제에게 직접 전수한다는 점이다. 회사에서의 훈련은 인증 받은 강사가 직업훈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BBiG–더 자세한 내용은 “이원화 교육 제도” 절 참조) 제17조에는 도제 교육과정 중 도제의 금전적 보상을 규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도제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한 보상은 매년 적어도 한 번 인상되어야 한다. 도제의 보상은 보통 협상을 거치며 고용주 조직과 노조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 요율 협정을 통해 계약상으로 결정된다. 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회사에 조직된 노조가 없을 경우 §17에 있는 법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독일 관할 구역에서는 "적정한" 보상이란 말이 같은 지역이나 산업 내에 존재하는 요율 협정에 근거한 보상의 적어도 80% 수준으로 이해된다. 독일에서 2014년에 도제는 직업군이나 도제 연차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월 795유로를 금전적 보상으로 받았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보상은 그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의무교육 제도가 시작된다. 초등학교를 4년 다닌 다음, 학생의 학업능력이나 자신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부모의 희망사항 등에 따라 제각기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또는 종합학교(“Gesamtschule”)로 진학하게 된다. 종합학교의 경우 다른 모든 종류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춘 통합적인 형태의 학교이지만,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의 경우는 수업 과목이나 수업 속도, 전체 교육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하우프트슐레는 9, 10학년까지 진학을 하는데, 직업 중심의 과목들을 가르치며 전반적인 수업 속도도 다른 학교에 비해 느린 편이다. 김나지움의 경우 12, 13학년까지 지속되며, 좀 더 이론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레알슐레는 학업적인 요구사항 측면에서 하우프트슐레와 김나지움의 중간쯤 위치하며 10학년까지 이어진다.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우프트슐레에서 레알슐레나 김나지움으로, 또는 레알슐레에서 김나지움으로 전학할 수 있다. 전학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연방주에서 결정한다. 숙련공은 자격을 더 갖추고 기술을 개발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기술학교(“Fachschule für Technik”)에서 2년제(풀타임) 또는 4년제(파트타임) 과정에 참여하여 기능공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자격 제도 내에서, 주 정부 승인 기능공은 레벨 6자격으로 모든 학사 학위(문학사, 이학사 등) 및 마이스터와 동등한 인정을 받는다. 마이스터에 비해 기능공 교육 과정은 이론에의 비중이 더 강하다. 근로자는 진학하고자 하는 기능공 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도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직업에서 적어도 1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기능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도제 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직업학교(또는 그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뒤 관련 직업군에서 적어도 5년을 근무했다면 기능공이 될 수 있다. 그에 더해 학생은 적어도 하급 중학교 졸업을 한 상태여야 한다. 이렇듯 유럽 전역에서 학위가 점점 평준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등교육 입학요구 조건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독일의 각 주에서는 아직까지도 법적 다양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 입학과 고등교육 학위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 권한이 주정부 입법부에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를 훈련하는 기관에는 (기술) 대학교, “파흐호흐슐레” (Fachhochschule-응용학문대학), “베루프아카디미” (Berufsakademie) 또는 “두알호흐슐레”(duale Hochschule-직업교육대학)가 있다. 금형산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육과정은 엔지니어링(“Maschinenbau”) 과정으로, 플라스틱 기술, 금공, 자동화 및 기타 다양한 전문 분야를 택할 수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독일의 자격제도 (“Deutscher Qualifikationsrahmen für lebenslanges Lernen”, GQF)는 2013년 5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독일의 교육과 평생 교육의 틀 안에 존재하는 자격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분류한다. 독일의 교육제도 내에서 취득 가능한 대부분의 자격들을 8개의 레벨로 분류하며 각 레벨마다 정해진 학습 결과가 있다. GQF의 목적은 독일의 교육 환경과 더욱 폭넓게는 유럽 자격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유럽의 교육 환경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추가적인 혜택은 유럽 노동시장에서 이동성 증가,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제고(마이스터나 기능공 자격이 레벨6의 대학 학사 학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기 때문), 독일 교육제도 내에서의 품질보증 강화 등이 있다. 도제 교육과정 기간에 따라 도제의 자격은 GQF 상에서 레벨3 (2년 도제 훈련) 또는 레벨4 (3∼3.5년 도제 훈련)에 도달하게 된다. 도제 교육과정을 마치면(다른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GQF (또한 유럽 자격 제도)의 레벨6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즉 마이스터나 승인된 기능공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밟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숙련공이 어떤 상황에서 종합대학의 학사 학위 과정이나 파흐호흐슐레, 두알호흐슐레에 진학할 수 있는지는 해당 주의 규정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숙련공이 법적으로 그런 과정에 진학하도록 허용되는 경우는 전공 과목이 숙련공의 직업경험과 관련이 있고 그가 어느 정도 근무경력(보통 2∼3년)을 갖추고 있을 때이다. 그 밖에도 근로자는 아비투어(Abitur)라는 일반 고등교육 진학자격을 취득하거나, 파흐베르슐레를 졸업하여 파흐아비투어(Fachabitur)라는 기술학교 입학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